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빠르게 포기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항소를 결정한 종근당그룹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상고를 취하한 제약사가 늘어났다.이는 상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개 제약사와 원고 1인이 이탈, 총 19개 제약사를 포함한 원고 26인만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당초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 종근당그룹의 경우 당초 소송을 시작할때는 총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총 원고 47인으로 소송을 시작했다.하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7개 제약사를 포함해 원고 35인만이 2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탈자가 발생 결국 당초 소송 시작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것.여기에 대웅바이오그룹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이탈자는 늘어난 상태다.대웅바이오그룹은 39개사를 포함해 원고 40인으로 소송이 사작됐으나, 중도에 대한뉴팜이 소를 취하했다.또한 1심 패소 이후 항소 과정에서도 10개사가 추가로 이를 포기하면서 28개사를 포함한 원고 29인으로 2심을 시작했다.여기서도 추가로 4개사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24개사와 원고 1인 만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이같은 제약사들의 이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과 함께 임상재평가 진행과 환수협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나 모두 기각 및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처럼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상고에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여기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현재 선별급여 외에도 식약처 임상 재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 환수까지 예정돼 있다.특히 뇌기능 개선제의 경우 대부분 임상재평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결국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를 중도에 포기하는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아직까지 대웅바이오그룹의 2심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이탈 제약사가 더 늘어날지, 혹은 현 상황을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1년 6개월간 지리한 분쟁이 계속되던 영남대의료원 노사가 결국 5일 자정 단체교섭을 타결, 그간의 갈등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5일 자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아래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3.5% 인상 ▲총액임금 1.8%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정규직 10명 정규직화 ▲2년 이상 기간제 비정규직 T/O 확보 노력 ▲기간제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간제 비정규직 후생복리 정규직과 동일 지급 ▲기존 직원의 고용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노사 양측이 파국이 아니라 합의타결을 선택함으로써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1년 6개월간의 영남대의료원 장기 노사갈등은 일단 한고비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10명 해고자 복직 ▲대량징계 철회 ▲고소고발 철회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3억원의 조합비 가압류, 2억원의 노조간부 개인통장 가압류 취하 ▲CCTV 사용중지 ▲노사합의 성실 이행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후 노사가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영남대의료원 노사가 단체교섭을 타결함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영남대의료원 집중투쟁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집중투쟁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