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이 급성 뇌경색·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뇌졸중센터 방오영 센터장(신경과)은 지난 26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급성 중증 뇌졸중 환자치료 시스템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진료지침 개정. 현재 해외는 물론 국내 뇌졸중학회에서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기준은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환자에 한해 실시 중이다.이때 ▲큰 허혈성 손상부위(large ischemic core)를 가진 환자 제외 ▲CT에서 뇌손상도를 점수화한 ASPECTS(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가 6점 이상인 환자 ▲확산강조 MRI (diffusion MRI)에서 허혈 손상부위가 70ml 이하 조건 내에서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 24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시술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뇌경색 발생시 혈관 재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세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생긴다는 점에서 72시간 이후에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좌측부터  김형준 교수, 방오영 센터장, 정종원 교수이미 뇌경색 주변부 내에 있는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이를 살리는 것이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 왔던 바.최근 이와 관련해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 이전과 비교해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진료지침을 변경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9월,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삼성서울병원 표준진료지침에는 허혈 손상부위가 이전 기준과 비교해 더 큰 환자, 더 작은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환자, 기저동맥 폐색이 발생한 환자와 더불어 '증상 발현 24시간 초과부터 72시간 이내 환자'가 추가했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내원한 62세 남성환자의 경우 우측 위약 및 언어장애가 발생한지 20시만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결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다. 해당 환자 또한 기존 뇌졸중센터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태라 시술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적극 치료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뇌졸중센터 김형준 교수(신경과)는 "진료지침 변화로 인해 지난해 환자 기준으로 약 10~20%의 환자가 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것은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방오영 센터장은 "급성 뇌졸중 발생 72시간이 경과한 모든 환자를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뇌졸중 가이드라인은 대개 3년에 1번 개정되기 떄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그 사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지침을 과감하게 손질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뇌졸중 동맥 내 혈전제거술 진료지침을 획기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주목할만한 부분은 응급실 내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병상을 3개 확보한 것.뇌졸중센터 정종원 교수(신경과)는 "예비병상을 3개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119 구급대가 이송 결정시 응급실 가용 가능 능력을 확인할 때 늘 응급환자로 차있어서 뇌졸중 응급환자를 받는데 한계까 있었지만 별도의 예비병상을 둠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고도 많은데 이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들로 구성된 급성 뇌졸중전담팀은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큰 무기.전담팀은 급성 뇌졸중 환자 진료 운영에 수술 전후 관리를 포함해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장센터와 협력해 '다혈관질환 클리닉'을 매주 운영 중이다. 최근 9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과결과에서는 폐렴 발생률이 0%를 기록한 것도 시스템을 갖춘 결과인 셈이다.방 센터장은 "뇌졸중센터는 해당 평가에서 9회 연속 1등급을 획득과 더불어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6차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욕창 방지팀, 폐 관리팀, 중환자 관리팀 등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또한 뇌졸중 증상 발현 24시간 지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무작정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뇌 영상 및 인공지능 기법' 즉 AI프로그램을 통해 뇌조직 손상도 및 손상부위 등을 고려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뇌졸중센터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한 뇌경색 부위와 반음영 부위 부피 측정과 타겟이 불일치한 측면상(target mismatch profile)을 확인하고, 허혈성 병변 신호를 바탕으로 뇌경색 발생 시각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 경사 에코(gradient echo) 영상을 바탕으로 혈관 폐색 원인이 되는 혈전 상태도 예측이 가능하다.김형준 교수는 "AI프로그램을 통해 10분내로 시술 여부를 확인해 의학적 판단이 가능해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이 급성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처음으로 뇌졸중센터를 창설하고 이후 뇌졸중 치료를 선도해왔다. 2008년에도 응급구조사가 뇌졸중 치료팀에 365일 24시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 이송 단계에서 의료진이 응급구조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울 구축했다.여기에 2023년 동맥 내 혈절제거술 진료지침 자체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내 뇌졸중 전담 병상 확보 등을 통해 또 한번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뇌졸중 집중치료실도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1병상에서 17병상까지 늘리면 더 많은 중증환자를 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방오영 센터장은 "뇌졸중 환자는 장애가 남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넓혀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첫 뇌졸중센터 창설 이후 뇌졸중 치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전과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7일(27일 기준).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 후 흘러간 시간이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도 아직 미약하다.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법 자체가 없으니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와는 달리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엄격히 제한하고 약 배달도 '환자 안전'을 앞세워 약 배달도 막았다.그렇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이미 시장까지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은 '규제'라는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초‧재진 등에만 매몰된 소모적 논쟁이 확산될까 경계하는 모습이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초진‧재진 프레임에 묶여서 가면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라며 "초진 허용은 혁신을 위한 것이고 재진만 허용하는 것은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는 것은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1988년 비대면 진료 관련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그만큼 오랫동안 준비했고 법제화도 앞두고 있다"라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자문단을 통해 이성적으로 보건의료 환경에 맞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자문단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플랫폼 업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차 과장은 "자문단 위원들도 국민건강이나 환자 안전성을 말하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혁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는 시선으로는 발전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라며 "다른 나라도 무 자르듯이 초진은 안되고, 재진만 한다는 식으로 분명하게 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재진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약계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 건수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환자단체도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히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도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의 비대면진료 권고안도 일반적 비대면 진료 사례로 ▲기존 환자 진료 ▲신체적 검사를 요하지 않는 약물 관리 ▲경미한 외상 심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진 환자는 부적절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 환자단체 의견, 세계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건강이나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도 높이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편의성 중간에서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는 게 정부와 자문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통계를 갖고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기란 힘든 일. 현재는 100건의 비대면 진료가 있다면 플랫폼 업체를 통한 게 몇 건이고 그냥 동네의원에 바로 전화해서 비대면 상담한 게 몇 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약 배달 등을 여전히 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차 과장은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제대로 된 통계를 받아볼 수 있다"라며 "시범사업 효과 평가를 위한 최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과거 3년 치 3700만건의 진료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어떻게 가공해서 효과성을 평가할 것인지도 자문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급선무가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법제화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지해서 하고 있어서 전면적인 시행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우선 순위는 취약계층,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초진을 열고 시작한 것"이라며 "입법부 논의와 함께 법제화가 돼야 제대로 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고 통계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차전경 과장은 복지부의 방향성이 절대 산업계를 규제하고 시장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보건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정부 기조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초진, 재진만으로 혁신과 비혁신을 가르는 것은 과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단될 수도 있었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계도 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나라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지침 제작 작업은 대한의사협회가 전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차 과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제작은 의협과 의학회가 별도의 TFT나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할 것 같다"라며 "미국, 일본 등도 의사협회 차원에서 제작했다. 진료가이드라인 자체가 전문가 단체가 권고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시작한 지 약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에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약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23개 성분 함유 제제다.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만큼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계는 여드름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등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처방 제한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표준진료지침 논의 착수, 의협에 전문과목 학회와 논의 당부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처럼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적합 부적합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진료기록 보관 표준화 등을 포함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표준진료지침은 진료 과정의 권고사항이지만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의협 측에 내과 등 전문과목 학회에 함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당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시범사업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복지부는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에 대한 인지가 있으니 8월까지 남은 계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침 준수 등 협조 요청을 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안착할 수 있는 진료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리스트와 남용 사례 등을 수집해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박승일 병원장. 코로나19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166회의 상황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료 현장의 노고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새해에는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지난해에도 환자 격리와 직원 생활 수칙 등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하신 여러분 덕분에 환자와 병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경제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문가들은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 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료의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미래를 여는 준비는 계속됩니다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병원으로의 도약을 구체화하며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 준비 작업의 첫걸음이지만 우리 병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청라병원입니다.서울아산청라병원은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800병상 규모의 시설과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현재는 병원의 경관, 교통, 환경 등 인허가의 실무적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청라병원은 포화된 서울아산병원 진료 시스템의 확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암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자가속치료기를 도입합니다. 암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결정입니다. 중입자가속치료기의 도입은 암 치료 방법과 범위의 다양성을 넓히고, 우리 병원의 암 치료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일본의 병원과 제작회사를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중입자가속치료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치료기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특수 건물 공사가 필요해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치암 생존율을 높이고 글로벌 암 병원으로 도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진료 환경 개선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중환자실 증설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사용한 동관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더 쾌적하게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 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다소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진료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합니다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본질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우수한 진료를 만들어 나가는 큰 방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의술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선배님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수준 높은 진료’를 목표로 설정하여 서울아산병원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뉴스를 보면 새로운 치료 영역에서 크고 작은 도전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지난해 '뉴스위크'는 세계 최고 병원 조사에서 우리 병원을 국내 1위, 세계 30위로 평가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4년간 우리 병원은 줄곧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세계 순위도 37위에서 34위를 거쳐 30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임상분야별 성적도 우수하여 조사한 11개 분야 중 세계 톱 10이 5개 분야, 국내 1위는 7개 분야를 기록했습니다.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병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원 초기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앞선 의술과 더 큰 사랑을 실천한 모든 직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분발해야 할 분야도 있고, 경쟁력이 약해진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국내 수위를 차지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진료의 우수성을 더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 경쟁력을 더 높여가야 할 분야를 보완하는 것도 늦출 수 없습니다.지난해 초 우리는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 요소를 분석해 3가지 영역에서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술장 이물질 잔재 예방, 환자 이동시 모니터링과 진료 연속성 강화, 그리고 낙상 예방활동입니다. PI팀을 중심으로 수술장 위원회, 간호부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환자 안전에 많은 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올해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 활동을 확대해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의 질을 높이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CAR-T센터를 개소해 맞춤형 면역세포치료를 시작한 것도 진료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첨단 치료의 도입과 더불어 노인 환자들의 안전과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니어환자위원회(AMCS) 운영, 질환별 표준진료지침(ACCS)의 확대개발, 진료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진료 권한심사 강화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이 같은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료 서비스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위로와 공감, 친절한 마음은 환자들의 치료 의지를 높일 것이며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에도 더욱 친절하고 사랑받는 서울아산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소통과 협업의 문화로 혁신을 이룹시다코로나는 사회 전반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일하는 방식 정립을 통한 병원 문화 제고를 위해 문화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올해에는 새로운 협업 도구인 아산웍스를 도입합니다. 아산톡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메신저와 메일, 드라이브 등 다양한 업무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화와 업무 편의성으로 소통과 공유의 시너지가 확장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통 체계가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서울아산병원 가족 여러분,안전한 병원, 수준 높은 의료라는 궁극의 목표는 직원들의 자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혁신의 역동성을 더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펼치고자 하는 변화의 시도마다 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우리가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배는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을 지난해 신년에 했습니다. 항구에 머물러 있는 배는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정박해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항해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더욱 거센 바람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모두가 한 방향을 보면서 힘을 모은다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서로 돕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진료의 우수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여는 새해 아침,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2023년 1월 2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일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갑상선 관련 종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성 종양(결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호흡곤란,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주파 열치료술’을 통해 결절을 치유하곤 한다. 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07. 12. 1.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 및 고시한 이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 그리고 질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최근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둘러싼 민·형사 분쟁이 늘고 있는데, 문제 원인은 결국 이 치료비용에 관한 보험청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수술 권유, 브로커를 통한 환자 모집, 보험대리점(GA) 과의 결탁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그 적응증과 진단기준, 그리고 높은 비급여진료비에 있다.보험사들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를 늘려가고 있고, 더 나아가 증례가 많은 병원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병원과 환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피해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을 받았을 뿐인” 선량한 피보험자들의 몫이다.진단 기준과 관련하여,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수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2cm 이상의 결절, 모양이 돌출돼 미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물감 및 통증 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여러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 기준을 동일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보험사들 또한 결절 크기가 2cm 이상이며 점점 자라나 이물감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최근의 금융감독원 결정이나 하급심 판례 등에서 결절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한 추적관찰이 적정하고 고주파 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단과 시술 방법에 관한 선택은 의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또한 고주파온열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 후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도록 권고되었을 뿐 결절의 크기나 기타 조건의 제한이 걸려있지는 않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2cm 기준은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그 유일한 출처인 듯한데, 과연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수술 적응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해외 석학들의 논문에서는 결절의 크기가 수술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그렇다면, 브로커를 활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단죄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결정한 환자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일부 사건에서는 불확실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병원 또는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법리 구성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결정의 크기가 2cm에 달하지 않으니 고통을 참고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 수술비는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썩 와닿지 않는 듯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젠 어떤 가치를 제공해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우리나라는 공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첫 사례다. 비단 경제 분야만 성장했던 것은 아니다. 의료 역시 고도 성장하며 의학계의 질적, 양적 수준은 해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수들이 최근 부쩍 해외 학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란 소리다.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가 아시아태평양뇌졸중학회(APSO)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전세계 뇌졸중 연구자들의 한국을 향한 시선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뇌졸중학회 전후로 달라졌다. 치료 실적 및 시설, 인력 규모 등 저력이 알려지면서 그 역시 세계 속의 한국을 실감하고 있다.내년 12월까지 APSO를 이끄는 윤병우 신임 회장 또한 고심이 깊다. 아시아태평양 내 위치한 회원국 31개국의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나라별 의료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제 주는 나라의 위치에서 각 나라의 환경에 맞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 올랐다는 것. 회원국간 편차극복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설정한 윤병우 회장을 만나 임기 내 중점 추진 사업 및 향후 목표에 대해 들었다.▲국내에서 아시아태평양뇌졸중학회의 회장에 선출된 첫 사례다. APSO의 구성원 및 연혁, 활동 내역이 궁금하다.학술단체를 보면 크게 국제적 그룹과 국내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적 뇌졸중학술단체를 지역별로 보면 APSO는 미국, 유럽에 이은 세계 3대 뇌졸중학회다. 국제학회인 만큼 개인 회원이 아닌 각 국가별 회원을 대표자로 해서 31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국가를 포괄하고 있다.이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슷한 학회가 두 개가 있었다.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2009년 결실을 보게됐다. 2010년 세계뇌졸중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는데 한 개 세션을 APSO가 맡아서 진행했다. 이후 APSO는 2011년도엔 스리랑카에서 첫번째 독자적 학술대회를 했고 매년 국가를 달리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슈로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열지 못하지만 2020년도 한국에서 버추얼 미팅을, 작년에는 인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대만에서 12월에 개최하는데 팬데믹 이슈가 가라앉아서 대면 학술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31개국 회원국들이 함께 한다. 물리적 거리만큼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학회별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미국 학회가 많은 질환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유럽이 서서히 다른 의견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료란 것은 그 지역, 나라마다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정책이 다르고, 사용 가능한 약제의 범위, 진료의 우선순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는 식의 접근은 어렵다. 순수한 학술적인 내용이라도 모든 사람의 동의를 다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쉽게 말해 지역별로 학회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최신 지견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그런 학회는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APSO는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예로 들면 물론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 대비 장비, 인력 수준 면에서 뒤쳐진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한국, 일본, 호주 정도는 자국 의료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각 나라의 의료 환경이나 자원, 인력의 수준 차이는 아시아태평양 쪽이 커 중하위 소득 국가는 CT/MRI 장비가 환자 수 대비 부족하고 약제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종욱 펠로우쉽(장기 의사 연수과정)을 통해 라오스에서 펠로우 3명을 받았는데 라오스엔 MRI가 한대 밖에 없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APSO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장으로서 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윤병우 아시아태평양뇌졸중학회 신임 회장▲회원국간 격차 해소 방안은?제약사들은 돈이 될 분야만 연구한다.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가장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고 연구해야 제약사 입장에선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마중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임상시험 등 제약사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다국가 임상시험이 활발하고 한국도 주요한 참여국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굳이 약물 관련 임상시험이 아니더라도 다국가 임상연구에서 저소득 회원국을 참여시켜 연구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트레이닝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그 일환으로 각 나라별 뇌졸중 치료 현황 조사사업을 기획 중이다. 각 국가별 뇌졸중 특화 트레이닝 인력 규모,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현황, MRI/CT 등 혈관 촬영실 장비 대수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고르게 연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다국가 연구에 대한 개념 및 접근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이뤄질 수 있다.물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가별 편차를 파악해 개선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장비, 인력, 시스템, 정부로부터의 보조, 표준 진료지침을 조사해서 이를 기반으로 열악한 나라에게 학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상의하려고 한다. 그런 지원 방안의 하나로 2주나 한달 정도 아태지역의 선진병원에서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의 연수자에게 학회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팬데믹이 잠잠해지면 제도를 본격 운용할 것이다.▲뇌졸중과 관련한 글로벌 유병률 현황 및 치료 트렌드, 해결 과제는?예전에는 뇌출혈이 지금보다 훨씬 흔했다. 혈압을 조절하면서 뇌출혈이 줄었는데 문제는 기름진 식습관 및 운동 부족으로 질병 패턴이 서구화됐다는 점이다. 내가 처음 수련 받을 당시만 해도 두개내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이 95% 이상이었지만 서구에서는 경동맥 질환이 거의 대다수였다. 그런데 한국도 이제는 경동맥 질환자가 급증한 추세다. 회원국간 편차가 크다는 앞선 언급처럼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한국의 수 십년 전 질병 패턴을 가진 나라들도 있다. 선진화된 서구의 치료 방침을 그대로 그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30년 전만해도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로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혈전 용해술이 도입되었고 요즘은 기계적으로 혈전을 뽑아내는 혈전 제거술이 생겨서 시술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갔다. 혈전 제거술 이후 환자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도 한다.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시술 후 걸어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TPA 혈전 용해제 자체가 없는 나라가 있다. 혈전 제거술을 하려면 CT/MRI 장비 및 이를 백업할 인력 규모도 갖춰야 하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곳이 많다.국내에선 과거 암 다음으로 뇌졸중이 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4위 정도로 내려앉았다.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전에는 돌아가실 분들이 장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장애가 발생하면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빨리 치료해서 살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후유증을 최소화할까에 보다 방점을 맞추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후유증 최소화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장애 발생에 따른 총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선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자격을 부여한다.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공적으로 인정이 돼서 자격이 있는 곳으로만 앰뷸런스가 간다. 한국에서도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임기는 2년으로 짧은 편인데 중점 추진 사업 및 목표는?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큰 이슈라 개별 질환은 가려진 게 사실이다. 특정 질환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결코 질환 유병률, 치료 현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코로나가 가라앉으면 중요 질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아태지역 국가에서 뇌졸중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할 생각이다. 학회 차원에서 뇌졸중 인지도를 확인해서 뇌졸중 초기 증상 때 대처 방법 등을 알리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각 나라별 뇌졸중 현황 조사사업과 함께 2년 안에 완료할 생각이다.또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31개로 많다 보니 영어권 기반 나라보다 소통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회원 간 유대감도 느슨해졌다.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국끼리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다양성 아래 유대감'을 학회 모토로 삼았다. 2년 전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됐을 때부터 전임 집행부와 계속 일을 해왔고, 현 회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전임회장으로서 2년 더 차기 집행부와 일을 하게 된다.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다.최근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분야 최고 학술지인 Stroke에 게재된 한국 논문 수가 세계 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치료 실적 및 의료 수준, 인력 규모가 알려지면서 한국 의료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한국은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2006~2015년도까지 뇌졸중임상연구센터 사업을 통해서 뇌졸중 표준진료지침을 자체 마련한 바 있다. 각 나라 상황에 맞춰 근거를 찾고, 이를 현지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의 초기에 일부 해외 지침을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답답했다. 이런 진료지침 제작 경험은 우리의 귀중한 무형의 자산이 됐다. 우리나라 근거에 맞추어 자체 지침을 마련했고 연속성 갖기 위해서 대한뇌졸중학회 내 상설 진료지침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개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험 및 개발 노하우를 진료 지침이 없거나 다른 나라 지침을 가져다 쓰는 나라에 전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앞으로 APSO에 대한 역할 및 비중은 계속 증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 세대는 후진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요즘 신생아들은 '선진 한국'에서 태어난다. 이제 한국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나라가 됐다. APSO 학회장으로서 그런 고민을 이어나가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치료와 퇴원 단계별 표준 진료지침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9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적정진료를 위한 코로나19 표준진료지침(CP)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CP모니터링 사이트 모습.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은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질환, 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진료권역별 병원 특성을 반영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중앙감염병병원·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 학회 자문위원 및 의료기관 현장 적용을 위한 18개소 시범병원이 포함된 TF를 구성했다. 코로나19 표준진료지침은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선별진료소 CP(병원 전 단계) △입원치료 CP(치료) △코로나블루 CP(퇴원 후)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 증상에 따른 치료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우울증 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18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시범적용 결과, 환자 및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재원일수 및 진료비가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표준진료지침은 공공의료CP모니터링시스템 웹사이트(www.pubc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의료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흐름도, 계획표 등은 국문, 영문의 형태로 제공되며, 환자 교육자료 번역본(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도 제공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표준진료지침은 지역이나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코로나 환자에게 적정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국판 위염 임상 진료지침이 첫 선을 보인다. 미국, 유럽이 일부 위염 병변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데 이어 위염 발생률이 높은 일본 역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 국내판 제작 착수에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럴만한 저간 사정이 있었다. 해외의 지침이 전문가 합의에 그치는 반면 국내에선 근거기반의 지침 개발을 원칙으로 수 천편에 달하는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분석, 전문가 논의까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지침을 참고하는 수용개작 대신 진료지침위원회가 핵심 질문 선정부터 문헌 고찰까지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판단, 결정하는 신규 개발(de novo) 방식을 선택한 것도 작업의 강도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한국판 진료지침의 중심 주제 및 특징은 어떻게 될까. 진료지침 제작을 진두지휘한 김재규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전 회장에게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추계 심포지엄에서 위염 임상진료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은? 위염은 진료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아이템이다. 연구가 많이 이뤄지면 팩트에 수렴하는 해답들이 쌓이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위염은 연구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의 첫 원칙을 근거기반 진료지침 개발로 삼았다. 전문가들간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는 컨센서스 방식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논란이 많은 주제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외국에서도 장상피화생이나 전암성변병 등 일부 병변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위암은 일본, 한국, 중국에 많은데 일본은 교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다. 적어도 더 이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판 지침 제작을 미루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2년 전부터 착수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외국 권고안을 참고하는 수용개작 대신 신규 개발을 선택한 것도 특징이다. ▲보통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데 신규 개발을 채택한 이유는? 지침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수용개작과 신규 개발로 나뉜다. 이 둘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는데 보통 국내에서는 해외 지침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신규 개발은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규 개발은 문헌, 근거를 일일히 다 찾아서 평가하고 분석해 근거에 기반한 권고안을 만드는 형태다. 병인, 임상 양상, 그에 따른 치료법으로 단순 기술하는 게 아니라 핵심 질문을 만들기 위한 피코(PICO)를 활용해야 하고 이를 평가하고 정리해 권고안을 만든다. 노력이 배는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다. 인종마다 같은 약제라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걸 감안해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채택했고 국내 자료가 없는 경우 컨센서스 방식을 채택할 수 없어서 외국 자료를 수집했다. 외국 권고안을 가져오지 않고 관련 자료들 중 공신력 있는 연구들을 추려 자체 평가했다. 김재규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전 회장 임상의들이 궁금해 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짚어주기 위해 핵심 질문 8개를 선정했다. 질문이 많으면 좋지만 핵심만 추렸다. 본 학회뿐 아니라 소화기학회, 위암학회, 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까지 12분이 개발위원으로 참여해 공신력을 확보했고 매달 한 차례씩 만나 논의를 거듭해 현재 25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총 135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했다. ▲효과적인 내시경 실시 주기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위원회가 선택한 핵심 질문 8개는? 위염 치료와 관련해 국내에서 아직 정리가 안된 주제들을 담았다. 최근 더 선명한 화질로 병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상증강 내시경 장치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고 있다. 과연 실제로 영상증강 내시경 검사가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진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했고, 백색광 또는 색소내시경검사 소견에서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화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한지도 점검했다.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이 고등급 환자가 저등급 환자 대비 위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지, 헬리코박터 양성 위염 환자에서 제균 치료가 실제 위암 발생을 감소시키는지 하는 흥미로운 주제들도 담았다. 최근 PPI 약제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미란성 위염 환자에서 PPI 복용이 미란성 위염을 호전시키는지, 위염 또는 미란 환자에서 점막보호제 투여가 위염을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증거 기반으로 권고안을 제시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2년 단위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 내시경 검사 결과 장상피화생이 진단된 환자에서 2년 미만으로 검사 간격을 더 줄일 경우 위암 사망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공개된 지침은 초안이다. 정식 공개 일정이나 내용의 변동 가능성은? 위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그간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개인마다 방법론이 다를 수 있어 환자 대응에 있어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같은 환자인데 A라는 병원과 B라는 병원의 판단 및 대응이 다르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초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시적인 권고안이다. 언제든 기존의 학설, 근거를 뒤집는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헌고찰, 평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나오는 경우는 본 지침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년 미만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때의 효용성에 대해선 결론을 미뤄두기로 했다. 현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료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다. 확정안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공신력을 위해 의학회의 평가도 받으려고 한다. 한번 내놓으면 주워담을 수 없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사들마다 진료 행태가 다르다 보니 지침이 제시하는 권고안과 그간의 진료가 다를 수도 있다. 모든 의료진이 권고안에 100% 동의할 수는 없고 심지어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책이사로 6년 일했고 내과학회 표준진료지침 초대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이 잘 갖춰져야 보험 영역의 합리적인 개정도 요구할 수 있다.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의 어려웠던 점이나 향후 계획은? 지침개발은 학회가 재원과 인력, 시간을 투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해외의 경우 임상진료지침은 국가에서 독립적인 기관이 주도하거나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만 해도 후생성에서 지침개발을 독자적으로 지원해준다. 물론 국내에서도 R&D 연구용역으로 지침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발성이고 산발적이다. 이를 주도하는 기관 및 지원 체계가 있다면 양질의 지침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지침이 불필요한 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지침개발을 전문으로 할 연구인력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지침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방법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숙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본 위원들도 교육까지 받아가며 제작을 진행했다. 전문가 풀의 편차에 따라 학회별 지침의 완성도 편차가 생긴다. 지침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견 수렴이 원활치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다수의 회원을 학회장 등에 모아 핵심 질문 별로 투표를 받는 등 대규모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지침이 알려지는 홍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지침은 개발이 끝난 시점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어떻게 수용되고 적용되는지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널리 인식되고 활용되지 않는다면 죽은 지침에 불과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신장학회가 2일 오후 5~8시 '최적의 투석치료 전략: 근거기반 혈액투석 진료치침을 바탕으로'라는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8월 대한신장학회 표준진료지침위원회는 '2021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개발해 발표했으며, 이러한 진료지침은 혈액투석 진료를 표준화하고 근거 중심 하에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해 혈액투석 진료 수준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라이브아카데미에서는 진료지침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위원을 연자로 섭외해 혈액투석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순천향의대 김형래 교수가 '혈액투석의 시작과 횟수 및 적절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정언내과 황영환 원장이 '투석막과 투석방법, 항응고 요법"을, 서울의대 정종철 교수가 '체액량 평가 및 혈압조절"에 대해, 그리고 울산의대 유경돈 교수가 '혈액투석 환자의 검사 항목 및 주기, 노인과 소아 등 특수 상황에서의 혈액투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 진료지침위원장인 서울의대 오국환 교수와 대한신장학회 회장인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김양욱 교수가 좌장으로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위축된 학술 및 교육행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2021년 1월부터 분기 단위로 정기 온라인 교육 심포지엄인 라이브아카데미를 개최해 8월까지 모두 3차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라이브아카데미에 평균 700여 명의 참여자들이 꾸준하게 등록하고 있다. 또한 2021년 2월에 대한신장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홈페이지(KSN e-Academy)를 개설해 온라인 교육 심포지엄에서 진행된 수준 높은 강의 영상을 제공해,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최고 수준의 강의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4차 라이브아카데미의 접수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대한신장학회 교육 홈페이지 (KSN e-Academy, URL https://ksneacademy.com/)를 통해 진행되며, 신장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신장학에 관심이 많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학생 및 연구원 등에게는 무료 접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임상 연구 논문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최근 대한신장학회가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발간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지침 작성에 착수한지 1년만에 빛을 본 것. 매년 다양한 학회들이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발간 사업은 '일상다반사'지만 신장학회에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지침이기 때문. 40년의 학회 연혁에 빗대보면 학회명이 붙은 지침서로는 다소 늦은 편이다. 작년 학회가 표준진료지침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우선 사업 목표로 '근거기반 진료지침' 작성을 목표로 내건 것도 학회 명성에 걸맞는 공익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최신 표준 진료 지침과 최신 의학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과학적인 지침 작성 방법론을 적용,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표준을 삼겠다는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평. 오국환 신장학회 진료지침위원장(서울의대)을 만나 공식 지침서 마련 경위 및 발간까지의 과정,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발간한 진료지침 내용은? 간단히 말해 한국형 혈액투석 치료 지침이다. 작년 5월 진료지침위원회를 신설하고 1년간의 준비 끝에 발간하게 됐다. 13명의 위원들이 함께 했다. 혈액투석 시 치료에 대한 핵심 질문 14개를 선별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국제적인 최신 표준 진료 지침과 최신 의학적 근거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했다. 수 백 편에 달하는 논문을 리뷰하고 그중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를 추리는 과정, 그리고 주요 근거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총 18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오국환 신장학회 진료지침위원장 ▲학회 연혁에 비춰보면 공식 지침 발간이 다소 늦었다. 복막염 투석, 만성신장병 골대사에 대한 진료 지침 등 그간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관련 대가들이 책임지고 집필했고 공신력을 갖춰 공식 지침 필요성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비공식 지침이 전문가 의견들의 종합판인 것은 맞지만 학술적 지식이 대량화, 다변화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틀이 필요했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들을 축적하는 과정, 이에 대한 필요성이 공식 지침서 발간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번 지침은 향후 다양하게 작성될 다른 지침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지침 작성의 엄정한 과학적 방법론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고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의 혈액투석 전문가들과 개발 방법론 전문가, 통계 전문가까지 모시고 워킹 그룹을 결성했다. 지침위원회라고 해도 특별하진 않다. 임상의로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지침 작성에도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미영 박사를 모시고 과학적 지침 개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 및 도움을 얻었다. 처음 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임상 연구 논문을 쓰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라 느꼈다. 양철우 이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임원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지침서 발간은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한국형 지침이라면, 해외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은? 보통 진료 지침은 근거 등급과 권고 등급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근거가 확실하면 학회의 진료 권고 등급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두 분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각 나라 보험 체계에 맞춰 다른 권고가 나올 수 있다. 지침을 만드는 것이 곧 다양한 근거들을 자국의 보험, 문화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는 작업이다. 쉽게 말해 근거가 있고 확실해도 한국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강하게 권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지침엔 NKF-KDOQI, EBPG, KHA-CARI, NICE 등 국제적인 최신 표준진료지침을 수용개작하고, 2019년 이후 나온 새로운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연구를 통해 추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발했다. 신장학회의 혈액투석 치료 지침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사회, 문화, 보험 환경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면 고유량 혈액 투석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0% 보험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높아진다. 실제로 저유량 투석에 비해 생존률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반면 외국에선 고유량 투석 방식에 보험이 적용이 안 돼 권고 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준진료 지침 발간으로 기대되는 치료 변화 양상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다. 외국 지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정, 안내하는 정보적 측면의 의미가 있고, 임상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데 보험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학회가 어떤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향후 정책 입안자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다양한 학회들이 이런 근거 마련 작업을 위해 지침서 발간으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신장학회의 경우 현 보험 시스템의 인정 영역을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첫 가이드라인 작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지침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권고하면 임상의들은 난감해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보험의 테두리를 인식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침서 발간으로 그간의 치료 경향이 확 바뀌거나 하는 급진적 변화를 예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신 연구를 반영하고 근거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임상의들이 적정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정 치료를 하는지 판단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혈액 투석 분야로 첫발을 뗐다. 향후 계획은? 처음부터 신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진료지침을 다 만들 수 없다. 혈액투석으로 시작한 것은 연간 환자 10만명에 건보재정이 2조 5천억원이 들어가는 가장 시급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신장학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고 학회 내 연구회도 있다. 각자의 스페셜 진료 파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분과처럼 연구회를 만들었다. 각 10개의 세부 연구 분야가 있는데 벌써 전해질-고혈압 연구회에서 저나트륨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해당 연구회 전문가들과 진료지침위원회가 새 워킹 그룹을 만들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연구회 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지침 개발 노하우는 진료지침위원회가 갖고 있다. 지침 개발 방법론은 최미영 박사가 함께한다. 서로 모이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두 번째 공식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외에도 파브리병 연구회에서 유전질환인 파브리병에 대한 지침서 개발에 착수했다. 진단이 쉽지 않고 다양한 장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장 전문의부터 다학제적인 워킹 그룹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향후 다양한 진료 지침이 학회의 추인을 얻어 공식 발간될 예정이다. 앞서 과학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판단한다. 다양한 학회의 공식 지침서 발간을 기대해도 좋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신장학회가 학회의 첫 진료지침서인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학회는 2020년 5월 학회 산하 표준진료 지침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우선 사업으로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1년간의 준비 끝에 발간하게 됐다.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근거기반 진료지침서는 혈액투석 시 치료에 대한 핵심 질문 14개를 선별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국제적인 최신 표준 진료 지침과 최신 의학적 근거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했으며 18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질과 양적인 면에서 표준 진료지침으로 명시했다. 진료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혈액투석 전문의와 개발방법론 전문가, 통계전문가등이 working group을 결성해 업무를 분담했으며 국제적인 최신 표준진료지침안 NKF-KDOQI, EBPG, KHA-CARI, NICE등을 수용개작하고 최신 의학적 근거들을 체계적 문헌연구를 통해 새로 추가해 하이브리드방식으로 개발한 표준 진료 지침이다. 오국환 진료지침위원장(서울의대 신장내과)은 "이번 진료지침 발간이 국내 혈액투석환자 진료에 올바른 지침과 참고자료가 되고 이를 통해 혈액투석환자의 건강과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향후 다양한 신장질환 환자들을 위한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선에서 진료하는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들이 신축년을 코로나 불확실성 시대에 디지털 헬스 등 비대면 진료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체질개선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4일 시무식을 통해 올 한해를 코로나19 극복의 해로 정하고 교육과 연구, 진료 분야 온라인 시대를 표방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부디 올해에는 평범했지만 소중해 마지않았던 우리의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운을 띄웠다.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 연세대 윤동섭 의무부총장,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서울성모병원 김용식 원장. 김연수 원장은 "최고의 의료진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에 힘쓰겠다. 연구 분야는 바이오치료와 재생의료, 데이터사이언스, 의료기기개발 등 혁신의료기술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10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해외 의료진과 비대면 협진 체계를 개발해 대한민국 의료와 서울대병원 역량을 각국에 알려 나가겠다"면서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국공립병원과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공고히 해 국가 위기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강조했다. 연세대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걸었다. 윤동섭 의무부총장은 "빅데이터 신설에 이어 데이터 전담관리 조직 확대 및 인력자원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혁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송도 세브란스병원(가칭) 설계 진행과 오는 12월 준공된 중입자암치료센터 건축, 강남세브란스병원 단계적 재건축, 의과대학 신축 그리고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등 의료산업화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병원 경영 정상화와 함께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창했다. 오 원장은 세부적으로 챗봇, 스피드게이트, 지능형 주차서비스 도입을 통한 환자의 대기시간 최소화와 최고의 진료경험을 구현한다는 입장이다. 새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은 신뢰와 혁신을 경영 모토로 제시했다. 박승일 원장은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확대 개발하고 의사의 진료권한을 재점검 그리고 안전한 처방을 위한 개선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치료성적 향상과 합병증 줄이기, 새로운 치료법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방안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성모병원 김용식 원장은 감염병 청정병원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김용식 원장은 "감염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교직원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청정병원을 만들겠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평가 최고병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표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밖에 고려대의료원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국내 첫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를 도입해 맞춤형 스마트 의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며 "고려대 첫 강남 진출인 청담캠퍼스 완공을 통해 미래의학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해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 나용길 원장은 "500병상 순차적 오픈과 1일 외래 내원객 2000명, 의료수익 1400억원 목표 달성 등 경영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의료계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주도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은 코로나 상황과 병행해 방역 강화와 경영 안정화에 방점을 찍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