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녀의 '키 성장'과 연관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사 성장호르몬 시장.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검사까지 임상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진단 검사와 성조숙증 치료 이후 성장호르몬까지 이어지는 성장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는 양상이다.최근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정착된 모습이다.감시 강화되는 의료기관 '성장' 시장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병‧의원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 '성장' 관련 주사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이 주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이른 성장을 지연시키는 치료제와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제 시장 모두 관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우선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조치는 복지부가 나섰다.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던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 개정 재추진에 나선 것인데 최근 이를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기존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Tanner stage)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 보다 증가'라는 투여 대상 기준에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 이라는 나이를 구체화한 것.현행 고시에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진성 성조숙증)에서 GnRH-agonist 주사제 투여 시작 시기(여아 9세, 남아 10세)와 투여 종료 시기(여아 11세, 남아 12세)만 나와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과서와 성조숙증 진료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여아는 역연령 8세 미만, 남아는 역연령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2차 성징 발현 확인 기준 연령(역연령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을 초과해 요양기관 방문 시'에도 호르몬 검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소마트로핀 성분 성장호르몬 시장이 정부의 관리정책 강화 속에서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동시에 식약처는 성조숙증 치료 이후 이뤄지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한 상황. 소마트로핀 성분 주사제를 보유한 제약사들 중심으로 제한된 임상현장 시장을 향한 덩달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특정 품목은 신규 환자를 임상현장에서 제한할 정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고물가 시장 논리가 반영되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성장호르몬 시장도 감소할 것 같다"면서도 "최근 싸이젠 품목의 경우 국내 수입의 양이 제한되면서 신환은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으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사 입장에서 권장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가 키가 걱정돼 선택한다면 찬성"이라며 "의학적 증상이라면서 꼭 맞아야 한다는 의견은 내지 않는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AI 진출 속 형성된 성장 생태계치료제 시장이 덩달아 커지게 되면서 이에 앞서 진행되는 검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AI를 접목한 의료기기 품목이 지난 몇년전부터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되면서 관심도가 커진 형국이다. 일선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등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 제품을 활용 중인 한 소아청소년과 모습이다. 최근 의료기관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비급여 활용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대표적인 품목이 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다. '골연령 자동측정 소프트웨어'로 AI를 사용해 뼈 나이 판독을 하는 것으로 AI 자가학습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다. ​손과 손목을 X-레이로 촬영한 후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와 비교, 부모의 신장까지 종합해 아이의 예상 키를 예측하는 형태다. 검사 후 성장호르몬 치료제 등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형태다.비급여로 의료기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건수 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소청과 원장은 "전체 키 성장을 예측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활용되면서 검사와 치료까지의 생태계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예측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다. 과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성장호르몬 시장의 경우 제약사의 경쟁 과열로 비급여 시장이 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급여 시장을 겨냥한 제품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출시된 만큼 검사와 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관 생태계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8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 속에 개원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각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집회장에서 구역을 정리하며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2시 이전부터 각 시도의사회들은 깃발을 설치하며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시 전부터 현장에 나와 대열을 정비하고 얼음물과 피켓 등을 준비했다"며 "의료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리하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울산의대 교수는 "병원을 떠나 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은 양산과 선글라스, 모자, 얼음물 등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이날 여의도 일대는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폭염에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뜨거운 열기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얼음물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참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방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속속 도착하며 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의사협회는 경찰을 향해 참석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개인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계 관계자 약 6000여명은 유튜브를 통해 궐기대회를 시청했다. 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의학모 관계자는 "(의대생)자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궐기대회 중 학부모 발언 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택 회장 뒤를 이어 궐기대회에 참여한 4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폭염 속, 휴진을 병행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며 투쟁 열기를 증명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늘 총궐기대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의협 추산 총 5만명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의협 주최로 열린 집회 규모도 경찰 추산 1만2000명 수준이었다. 의협 측은 이를 기반으로 개원가 휴진율이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엔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도 동참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생·전공의들도 속속 참석하는 한편, 밴드 공연 형태로 동참했다. 이들의 학부모와 정치 평론가 등이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힘입은 듯 의협 임현택 회장은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 농단을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책임지고 그동안의 관치주의 후진 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독소 조항들을 협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해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진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총궐기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발표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엔 임현택 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도 휴진하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내 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범대위를 통해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료 붕괴를 막을 기회가 아직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7일부터 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에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자신을 의대생 학부모 대표라고 소개한 A씨는 단상 위에 올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이후 모든 날이 악몽이 됐다고 호소했다.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그는 연일 보도되는 강도 높은 수위의 정부 방침과 의대생들을 겁박하는 교육부 태도에 부모의 입장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댓글로 의료 농단을 알리는 것밖에 없는 처지가 괴롭다는 목소리다.그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의대생의 학부모로서,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던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는 것.그는 "당장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총 6년이 걸린다는데 내년 신입생들은 당장 어디에서 수업하겠느냐. 그런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유급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중국 해외 직구 규제는 단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왜 의대 정원 문제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은 의학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는 대한민국에서 각자 본인들이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스스로 그 무거운 결정들을 내린 것이다"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달라. 하루빨리 저희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정치평론가 유재일도 국민 대표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대로 추진되건 그렇지 않던 의료 시스템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의사 출신 정치인에 힘을 싣고 대선주자와 정치협상을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당부다.그는 "의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다.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민·형사 리스크만 남았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을 걷어찬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 세대"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선택할 자유다. 의무나 강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 전면 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단체들은 휴진 및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는 모습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를 한 의원은 전국 3만6371개 중 1463곳 4.02%에 불과했다.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정부 명령에 반발해 휴진 신고 없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여율이 10% 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의협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해 응답자의 73.5%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중 개원의 응답률은 35.3%다.의료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이고 환자 예약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개원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전면 휴진에 대한 국민 반발이 예상보다 더 커 위축됐다는 진단이다.2020년 집단행동 때와 달리 휴진일이 휴가철을 빗겨 간 것과, 시작도 전에 의협과 전공의 간 불화가 관측되는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맘카페를 중심으로 불매운동도 전개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부모 입김이 강한 동네에선 맘카페 회원들이 주변 병·의원에 전화를 돌려 휴진 참여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는 것. '노재팬' 불매운동을 따라 해, 휴진을 선언한 빅5병원 및 동참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노조선의료' 이미지도 돌아다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 병원도 환자나 보호자들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이 언제는 의사 파업을 좋게 봤겠느냐만,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특히 맘카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휴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개원의들의 투쟁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휴진에 참여하기보단 성금 납부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김민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대회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그는 "의사 특성상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테니 투쟁은 의사회가 하라는 성향이 많다"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많은 성금을 내주는 회원에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지만, 직접 행동하고 참여하는 회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많은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회원들의 전면휴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매일 1~2개의 문자로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협회 통계를 위한 포털 휴진일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 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면 협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그리고 의대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와도 좋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휴진을 강행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회생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호소다.일각에선 이 같은 국민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 입장에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대 증원은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만큼, 휴진 이후 여론을 달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대 증원 사태 초기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의사들이 휴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엔 관심 없고 휴진에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가 이런 국민 공감대를 끌고 가는 것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국민과 의료계가 정부의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부터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1~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의료계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휴진 이후 국민 반발을 달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사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다.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인도 벽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각계 목소리가 담긴 화환이 설치됐다. 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2심 법원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항고심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사법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응원의 화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화환들엔 전공의·의대생들이 병원·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부 결정이 미래 의료를 지킬 마지막 희망이라는 목소리다.심장·소아암 등 필수의료 분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과, 90~100시간 근무를 버틸 수 있었던 자부심을 사법부가 회복시켜달라는 내용 등 전공의들의 요구도 있었다.또 의대 증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번 판결을 응원하는 내용과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담겼다.이 같은 화환 행렬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도 이어졌다. 의협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자신을 전공의 1년차 학부모라고 밝힌 이가 "끝까지 지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화환을 보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전공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격려 화환은 회무 추진에 힘이 될 것이다. 제42대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는 전공의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고집을 꺾고, 각 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의대를 보유한 6개 지역 국립대 총장·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애초 의료계가 원했던 원점 재논의에 근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강조해왔던 '과학적 근거'와 거리가 먼 결정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해왔다. 이 중 1만 명을 의대 증원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을 필수의료 분야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다.또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할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먼저 자율 모집을 제안한 것은 늘어난 의대 증원 분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장한 꼴이라는 것.이는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도 반하는 일이다.이 같은 정책 변화로 또다시 부족해지게 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이다. 관련해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이 같은 조치로 최대 1000여 명의 의사를 충당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표가 찍힌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예상한 2035년 의사 부족분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상황만 보면 정부는 의대 증원분이 1만 명이든 9000명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사회적인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은 어떤 의대가 얼마만큼의 정원을 모집할지에 향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담론과 더욱 멀어지게 된 것.내용이 어찌 됐건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요구에 대한 의료계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하게 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더욱 알 수 없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율 모집안과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각 의과대학은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의 고집을 꺾고 의대 증원 조정을 각 대학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 총장들은 의정대란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의대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또한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자세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한 총리는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당부했다.이어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의대생 또한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으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에 한해 이뤄지는 임시책일뿐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들이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유연한 모집 인원 및 모집 방법이 제시되면,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고 4월 말 프로세스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는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촉진하고,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며 "그렇지만 정부는 필수분야 분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