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10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의원은 우리나라 물리치료가사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육 연한을 4년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와 더해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5·6년제 물리치료학제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7개 타 의료기사단체도 이번 학제 일원화 법안을 지지하며, 물리치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동일한 교육을 위해 3년제 학생들은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을 받아왔다. 이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원화된 학제로 3년제와 4년제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과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던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이 지난 7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관단체를 설득에 중점을 둔다는 것.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됐고, 물치사법을 통해 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물치협은 오랜 기간 준비한 물치사법이 발의된 만큼 유관단체 설득 과정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물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와 정부기관을 만날 계획이다"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단독개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물치협의 의지와 별개로 의사단체 등 유관단체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아 추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재활의학회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치사법 일부 조항 도마위 "의사 역할 제한된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발의된 물치사법 내에 조항을 두고 자칫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 문제가 된 부분은 물치사법 제 10조의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 32조 1호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조항. 즉, 법안 해석에 따라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자칫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물치협은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물치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법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국회 법제실 검토 등 이미 법안 발의 전 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며 "법제실에서 물치사법이 다른 직능,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이미 의료법 상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물치사법에서도 의사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동반되지 않은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치협은 물치사법을 뒷받침할 다음과제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4년제 대학 45개와 39개 3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물리치료 석박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학제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기틀마련이 중요하다"며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선진 물리치료 사례를 통해 학제를 일원화하고 국민 보건 및 의료수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물리치료사법, 학제 일원화 등 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 간의 단합을 위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으로 표현되는 물리치료사법의 제정. 물치협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치협은 최근 신임회장 선출에 힘입어 물리치료사법 제정 행보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물치협 제32대 이근희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월 4일 취임 이후 집으로 들어간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힌 이근희 회장은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를 열었지만 올해에도 2~3회 정도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사협회 및 유관단체와 함께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시키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회장은 이전 집행부가 단독법 제정을 위해 다져놓은 기반의 연속성을 가져가, 보다 단독법제정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기존에 국회 등 연결돼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에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단독법 제정 담당자들이 연임하게 됐고 과거보다는 진전된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회장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의 단독법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와 물리치료평가원 등으로, 물리치료발전을 위해선 학제일원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은 현재 3년제 학교가 47곳, 4년제 학교가 38곳으로, 궁극적으로 4년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이해관계로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물치협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4년제로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3년제 대학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대학 평가를 위해 물리치료평가원 형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순히 학제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을 구성해 세계물치협이 원하는 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더 많은 미래 진로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치협에서 현 집행부 기간 동안 굵직한 공약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장은 궁극적으로 회원 간의 단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모든 협회의 일들이 회원들의 도움이 없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간의 단합이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창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반영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간호협회가 숙원사업을 전개중인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4년제 교육기관 1년사이 5곳이 늘어난 반면 3년제기관은 4곳이 줄었다. 3년제 추가 신설없이 간호전문대학에서 간호대학으로 승격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알찬 성과를 이뤄냈다. 26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 간호교육기관중 대학이 65곳, 전문대학이 63곳으로 지난해 4년기관이 3년제보다 더 많아진데 이어 올해에는 4년제 70곳, 3년제 59곳으로 그 격차를 더 벌렸다. 우선 3년제이던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이 폐지되고 성신여대에서 승계, 올해부터 4년제로 전환됐으며 도립 원주간호대가 강릉대학교로 편입됐다. 경원전문대가 경원대학교로 통합되면서 간호학과가 4년제로 전환됐으며 서울보건대학이 을지대로 편입되는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과 대학통폐합 등의 제도적 효과를 통해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4년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3년제 신설을 억제하고 4년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간호협회는 올해 학제일원화라는 숙원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올해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대표자회의를 개최, 학제 일원화 지지기반 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검토했다. 간협은 올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를 위해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3년제 대학의 4년제 승격지원 활동과 간호교육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점인정제, 전공심화 과정 관련 활동 전개를 통한 간호학사 과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간호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내에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전문간호행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중파 프로그램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 '제1회 간호현장 에피소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소재를 작품 모음집으로 출간해 방송작가들에게 적극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대상 유휴인력 활동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간호사 유휴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표준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동시에, 국내외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 및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활동 및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표자회의는 간호사 윤리지침(안)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에서 제출한 상정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의원 총회에서 채택할 건의문(안) 및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기자 기자 "간호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법과 4년제 학제 일원화를 최우선 과제로 회무를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22일 간호협회 신임회장에 당선된 김조자 회장은 첫번째 공약사항으로 꼽은 간호법 제정과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간호사 위상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30년간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법과 학제일원화, 두가지 목표의 달성이 급선무" 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첫발을 내딛은 전임집행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입안 등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를 진행한다는 회무 목표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대변하고 필요로하는 정책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간협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 협회의 정책연구 능력 배양의 의지를 피력했다. 노인수발보험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정책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간호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제회 설립과 복지팀 강화와 외부적으로 수가문제, 병원과 보건소 등 인력부족 문제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다. 김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만난 대의원과 회원을 통해 풀어내야할 많은 일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 "병원내 법적인력 미확보 문제 등 다양한 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회원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회원과 대의원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 "주어진 소명이 있고 해야할 일들이 많은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