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상위법에 반하면서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연달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와 함께 대통령실에 의한 의대 학칙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이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중단·폐지하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이 같은 개정안은 의대 증원으로 대학들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 우려돼, 의평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교육부 입법예고 이후 이 같은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들로 넘쳐 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2일 성명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대학 학칙이 왜곡돼 있으며, 교육부는 학사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이 담겼다.지난 29일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가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즉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실제 지난달 6일 교육부는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2개 학기를 초과하는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하였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무모한 의대 증원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물론 정부의 볼통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로 기대감이 엿보였다. 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볼통으로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앞서 여당 주도로 마련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일정을 가진 뒤 의료계·야당 불참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겨우 대화의 실마리를 얻게 된 만큼, 여당 의원들은 이를 성사하기 위한 정부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의료계 비협조가 야당의 협의체 불참 이유기도 해, 의학회·KAMC 참여만 확실해진다면 문제없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야당 의원들 역시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를 성사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뜻을 같이했다.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하면서다.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교육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제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평가인증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셈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학회·KAMC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들 단체의 부담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의료포럼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정에 각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전의교협이 23일 저녁 정기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갑론을박이 오가겠지만, 현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의학회·KAMC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조건이 하루 만에 모조리 거절당한 셈이다"라며 "원래도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에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도 의학회·KAMC가 의료계 내부 지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따르겠느냐"며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권 설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협의체 출범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종합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는 정부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또 그는 이들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 해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 등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어렵게 의료계와의 첫 공식 대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다.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학회·KAMC 참여 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중 의대생 휴학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법령과 학칙에 의거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요구과 관련해선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교육부 개편이 낮은 의학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은 2026학년도부터라는 것. 다만 2025학년도 정원 역시 협의체 의제로 올려 의료계에 정부 입장을 잘 전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되면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말을 충분히 듣고 우리 생각도 충분히 전하겠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사 일정과 입시 절차 관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는 없지만, 의료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조명하며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는 요구다.그는 "KAMC 이사장의 경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 특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조건 없는 논의 참가로는 보이지 않아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25학년도 정원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의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의 인정,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을 내걸었다.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통해 5개의 참여 원칙을 설정했다.의학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이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러한 결단은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것.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원칙으로 설정한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만 한다는 논리다.의학회 등은 먼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이외에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개편을 제안했다.의학회 등은 "의개특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를 개편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부 입법예고, 학칙 개정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다.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전의비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교에 의대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은 그 자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현장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문적 자유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다.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며 "전의비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채희복 충북대 위원장은 전의비 선언문을 통해 의대 증원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법상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고2 재학생들이 바뀐 입시요강에 맞춰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교육부가 대학교에 의대생 복학에 대한 학칙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생 휴학이 3학기를 넘지 않도록 2025년도엔 복학시키라는 내용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채 위원장은 의료사태를 야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정시모집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의정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그는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위협해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제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교에 학생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양심을 되찾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연대사를 통해 현 사태가 방치될 시 수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이 떠난 상황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15년의 공백이 있다는 우려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정치권의 빠른 노선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그는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그 기피과가 낙수과가 되고 있다. 이젠 교실이 비고, 지원서가 공란인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할 곳인데, 이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니, 누가 그 빈칸에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이 사태는 결국은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배자와 독재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더더욱 공공서비스가 붕괴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치권의 의정 갈등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에 물들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료 직역이 허탈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오는 종합국감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18일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교육위는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두 상임위 모두 21~22일 국감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의료 대란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다.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청문회보다 집중도 떨어진 국감…정치적 쟁점으로 점철그 결과 이들 직역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서 비상 진료 체계에 2조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이 지적되고 교육위가 경북대학교 의대 시설 노후화를 지적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엔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특히 복지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주요 화두였다.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문제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의평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부당 압박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의평원 지침 변경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은 단과대학이 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총장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된 만큼, 이후 분위기가 다소 환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이때 의료 대란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이전 청문회와 비교해 집중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국감이 의료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의료계가 봤을 땐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며 "영부인 쟁점이 워낙 커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끝났고 쟁점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선 지금은 의대생 휴학이 큰 이슈가 됐다. 유급은 1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학 연한이 있는 의대 특성상 타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라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총장을 압박해 이를 막는 것은 교육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추석 이후 정부 외면받는 응급의료 "그동안의 대책 점검해야"응급의료 위기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이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대책 마련보단 응급의료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지난 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야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개혁 정책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대란 이전부터 있었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더욱 문제 시 하는 태도였다.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오는 종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의 적정성을 들여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은 이번 국정조사가 의정 갈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채 정쟁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배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의 응급의료 대책들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엔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정책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한 번쯤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증·경증 환자 대책 보단 더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처럼 아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보건부 수장으로 의료계에 신뢰받는 인물을 세운다면 갈등 해결의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개원가 현안 실종…사직·휴학 속 애 닳는 전공의·의대생들개원의들은 개원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오히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명분만 더하는 모습이었다. 개원면허제의 경우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부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만 나올 뿐 이렇다 할 팩트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의대생 7500명을 한 번에 강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특히 그중에서도 개원면허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중요하다. 이는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감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사태 해결을 누구보다 바랄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욱 큰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재조명될 뿐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식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돼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또 이들은 오는 종감에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의대생 휴학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만 보이니 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하나만 집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생들은 걱정하면서 의대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생색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한 의대생 역시 "국정감사가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 논의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현 의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8개월에 달하는 교착상태를 이제는 타파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문제의 시급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불인증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교육부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교육부가 의사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저격에 나섰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교육부 발언이 의학 교육 몰이해에 대한 반증이라는 반발이 나온다.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평원 기자간담회 관련 교육부 입장은 스스로 만든 재난을 빌미로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가 의평원이 의사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저격에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이 같은 교육부 발언이 의학 교육 몰이해에 대한 반증이라는 반발이 나온다.앞서 의평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개정안은 의대 자체 노력과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것이 골자다. 또 의평원 등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는 대규모로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비판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의평원이 침해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반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평원 주장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 이에 관련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 의평원은 헌법으로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의 골자인데, 의평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인정기관이라는 것.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유로 든 것 역시 정부가 자초한 일을 빌미로 의평원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앞서 정부는 현재의 의료 대란이 재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재난 상황이라며 의학 교육 평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등 입맛대로 재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교육부는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다. 의평원은 문자 그대로 의학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곳이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평가·인증 기관이다"라며 "더욱이 정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들고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고 이런 상황에서 평가를 못 하게 만드는 규정이다. 교육부 입장은 의평원 기자간담회에서 지적됐던 주요 내용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 아니다"라며 "이를 보면 교육부가 의학 교육과 의평원의 구조, 의평원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 원로 교수들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흔들기 행보에 "과거 민간자율 평가를 하던대로 하면 그만"이라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6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 원로교수들이 대거 참석했다.의평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로교수들은 교육부의 행보에 우려를 드러냈다. 의평원 2대 이무상 전 원장은 "교육부가 의평원을 인정하기 이전 15년간 민간자율로 인증평가를 꾸준히 해왔다. (교육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우리는 민간자율로 다시 하면 된다"며 언성을 높였다.그는 "의과대학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다. 국제적으로 품격을 망치는 짓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한국이 일본 의과대학과 견줘도 기죽지 않은 이유가 인증평가 때문이다. 정부는 왜 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의평원 3~4대 안덕선 전 원장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7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하면 법으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부패한 정치권 혹은 낮은 기준으로 학교를 상업화라는 중앙아시아,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야 하느냐"라며 한탄했다.그는 이어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정부와 무관하게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의평원에 힘을 싣었다.원로 교수들은 교육부의 행보와 별개로 의평원은 기존에 하던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 입을 모았다.의평원 안덕선 원장 또한 "전국 의과대학이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고, 앞서 밝힌 것처럼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안 원장은 전국 의과대학을 인증, 평가해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알리는 것이 역할인데 봉쇄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그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이 정원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를 늘렸지만 5년 단위로 끊어서 50명씩, 10년에 걸쳐 증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의평원의 검증을 거쳐서 진행했다.의평원 한재진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은 "교육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의대교수 질 저하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많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세계 의학교육상 최초"라고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의평원 평가인증제도가 무력화 된 이후 5~10년이 흘렀을 때 어떤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증인이 돼 달라"면서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일이 어떻게 귀결될 지 지켜봐 달라. 결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교육부의 무력화 행보에 입을 열었다.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이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이나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선 안된다"라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행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실력있는 의사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는 게 의평원의 입장이다.안 원장은 이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행보에 반기를 들었다.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에서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이와 더불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 저하로 불인증 받는 경우 1년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실상 기존 의평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무력화한 행보다. 안 원장은 "사전 예고없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속도전을 수행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또한 의평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왜 헌법과 법령에 위배하는지를 짚었다.■문제점 1. 인정기관(의평원) 공백시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헌법 31조, 36조, 교육기본법 1조 5조 등 국가는 교육기관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 보건위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교육부 개정안은 이를 위배한다고 짚었다.■문제점 2. 재난상황시 불인증 경우에도 1년이상 보완 부여이와 더불어 인정기관이 부재한 경우 평가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보라고 봤다.이는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간섭하는 행보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지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구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문제점 3. 사전통보 및 사전심의개정안에서 사전통보 및 사전심의 조항 또한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지적, 평가기구 전문성, 독립성 및 자율성을 침해·위축한다고 봤다.개정안에서 제시한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정부의 통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점 4. 기준·방법·절차 변경 사전예고 의무화평가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년 전, 화가정해 평가인증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부분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결국 평가기구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를 수단화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양 수석부회장은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1년전에 사전 예고할 것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했다.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8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논란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갈등이 시작됐다.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응급헬기가 출동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지난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대다수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명옥 의원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라며 "국감 회의를 취지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강력 항의했다.이후로도 여야 의원 대다수는 각자 질의에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시간을 소요했다.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는 제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요구, 지방국립대병원 경영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안,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등이 주를 이루며, 현 의정갈등의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의정갈등 장기화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복귀는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참고인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저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선후배와 전공의를 봤을 때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정협의체 역시 사전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방식, 의과대학 전면 위임..'.5년제' 요구한 대학명 밝힐 수 없어"같은 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대 5년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종료됐다.국정감사 첫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의대증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과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사전에 모든 사안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또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을 요구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 묻는 말에는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도입 시 우려되는 학교 간 교육 질 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주호 장관은 "획일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에 5년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6년제든 5년제든 교육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재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평가하지 않았던 교수와 시설의 다른 영역 등을 평가해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데 기존 의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92개 중 49개를 추려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4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7알) 시작된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9월째 접어들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 참고인 41명을, 교육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메디칼타임즈가 올해 복지위와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봤다.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것이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의정갈등 해결책 모색…야당 "의대증원정책 문제 집중 질의복지위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쟁점은 '의대증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역시 상당수와 의대증원정책과 연관된 인물들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짚어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이 참석해 입장을 설명한다.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사직전공의 의견과 향후계획 등은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가 발언을 이어간다. 다만,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배제됐다.또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나타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병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야당 의원 관계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해 두 차례 의대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료요청 등이 있었고 일부 규명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반복해 국감장이 제3의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정갈등 해소 방향과 의료대란 등 대책 마련에 중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정책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의 명확한 배경을 밝히고 졸속정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며 "당장 이번 의정사태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 대다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데 얼마나 의료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속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요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메디스태프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공보의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된 곳으로, 기동훈 대표는 현재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상태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필수의료 및 'PA간호사·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적국정감사가 '의대증원' 사태 블랙홀에 묻히지 않도록, 의료계 중요이슈인 PA간호사 및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예정이다.우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된 지방 및 필수의료 인력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고려대 박종훈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의대증원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문제와 고립운둔청년 등 사회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밝힌다. 또한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관련 문제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허가 절차 절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와 PCL 김소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역할이 커진 'PA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들의 업무범위는 법령의 형식으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각 의료기관장이 임의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건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 ▲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에 대한 문제가 점검된다.■ 교육위, 의대증원 현장 찾아 직접 시찰 후 감사교육위원회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사태 속 부실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할 전망이다.우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 비대위원장, 양동석 울산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나올 계획이다.또한 이번 교육위 국감에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만큼 의대생 휴학과 관련한 논의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받는다.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의대 학생들의 올해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서울대 본부 측에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외에도,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및 의료공백 상황 악화에 대한 감사가 이어질 전망이다.17일부터 진행되는 국립대·국립대병원 감사 일정은 반을 나누어 의대증원 대상이 된 학교들의 현장시찰을 진행한다.17일 감사 1반은 전남대·전남대병원, 전북대·전북대병원, 제주대·제주대병원을 감사 2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을 거쳐 경북대·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강원대·강원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감사한다.  이어 18일 감사 1반은 의학교육 현장시찰 후 충북대·충북대병원, 충남대·충남대병원 등 4곳을 감사하고, 감사 2반은 부산대·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교수협 비대위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주요변화로 보고 사전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평가기준은 ASK2019를 따르고 있으며, 증원 규모가 대학에 따라서는 250%가 넘어가기에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49개를 적용하기로 했다.최초 15개 기준을 적용하려다 51개까지 늘렸던 것을 49개로 조정한 것이다.대한민국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고 2003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20여년의 평가인증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향 평준화됐고 한 단계 더 발전된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졸업 후 의학교육에까지 그 기준을 확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평가를 받는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다.하지만 이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각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의 질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들은 의평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24년 2월 6일 정부의 급작스런 2000명 증원계획 발표 후 의평원은 기준에 맞게 평가하겠다는 의견 표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정부는 평가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의평원 이사회 구성 등을 문제 삼거나 소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견을 교육부가 의평원에 전달하는 등 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했다.하지만 의평원은 8월 말 주요변화에 따른 평가기준과 일정을 발표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겠다는 발표 역시 진행했다.급기야 교육부는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며 의평원의 평가인증 규정을 무력화하고 의평원의 존립근거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개정령에 따르면 평가 기준 강화는 사전심의로 막고, 의평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로 기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만약 의과대학이 기존 평가 기준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통해 불인증 전 보완기간 부여 특례로 막을 수 있다.민간기관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온 공든 탑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준을 따르는 의과대학의 노력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려는 만행을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정부가 하려고 하는지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은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불과 1개월 전에 국회에서 했던 장관의 발언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수준이라는 말인가?'재난 발생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는 부분은 더욱더 우려스럽다.여기서 재난 발생은 정부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만들었을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현재가 그러한 상황이다. 이번 재난상황은 누가 만들었나?정부가 근거 없는 그것도 대학정원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간도 지키지 않고 발표 다음 해에 바로 적용되는 2천명 증원을 발표한 후 만들어진 상황이다.심지어 증원을 발표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지도 않은 2월 23일 전격적으로 중대본을 설치한 것도 정부이다.자신들이 재난상황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인증을 무력화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10월 3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교수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학수준, 의료수준, 의학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이들 중 본인이 이렇게 땡볕에 서서 정부를 규탄하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그저 환자 보는 일이 천직이라고, 연구하는 일이 즐겁다고, 학생들과 전공의를 교육하는 것이 좋아서 대학을 지켜오던 교수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생각해 보기 바란다.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의료현장은 붕괴되고 있고 이제 의학교육현장마저 붕괴될 예정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하나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제대로 된 의학교육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정부는 자각하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를 무력화하려는 행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도 입을 열었다.의과대학 수업을 듣는 당사자인 의대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편법적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 규탄한다"며 입법예고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한 의과대학 전경. 의대협은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에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의대협은 의학교육평가 인증 과정은 모든 의과대학이 자교 의학교육의 여건을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인데 교육부가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대협은 교육부 입법예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문구를 문제삼았다.이들은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으로 만들고 그 공백 때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즉각 폐지를 불가하고 1년의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짚었다.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지만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며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에 직면해야한다"면서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 교육부는 일체의 조작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의대협은 "의평원의 이사진에 환자,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했고, 교육부가 평가 기준을 심의해 이를 어길 경우 인증기관을 박탈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행보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있다. 급기야 내일(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1일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 또한 호소문을 내고 "의평원을 꼭 지켜달라"면서 "저희 아이들은 '의새'라는 조롱보다 '돌팔이 의사'라는 놀림이 더 무섭고 두렵다"고 우려했다.의대학부모연합도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교육부의 의학교육 말살정책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생 학부모들은 제대로 실습도 받지 못한 채 진급하는게 기쁘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명예로운 '의사'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학부모연합은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교육부의 말살정책을 못본 척하지 말아달라"면서 "일제시대나 군부독재 시대에서도 의학교육을 망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월 열린 청문회에서 의평원에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행보는 당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퇴행으로 가는 길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진다"라며 거듭 교육부를 향해 우려를 드러냈다.지난 29일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했다.이를 두고 의대교수들은 앞으로 의평원이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진행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대교수들은 즉각 반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들은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 복장을 통일하기로 했다.의대교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학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개정안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과대학 교수는 "이는 정부가 의학교육을 붕괴하려는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소재 한 의대교수는 3일 결의대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내년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대규모 인증 탈락으로 정부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보라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더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