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 2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이는 의협 정관에 의거, 조현근 등 103명의 대의원들이 임총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오후 8시부터 긴급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0일 임총을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달 10일 열리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와 더불어 비대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31일, 긴급 임총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상정한 지 2개월만이다. 앞서 이번 주말인 11월 3일, 임총 개최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10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임현택 회장 탄핵 가능성은?그렇다면 이번 임총에서 임 회장은 탄핵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의협 대의원회가 지난 8월 이후 2개월만에 또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하려면 제정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해야하고,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제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또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 출석 대의원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능하다.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월 초,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접수받는 등 이미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거듭 제기돼왔다. 하지만 시도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당장 탄핵하고 보궐선거를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답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전체 대의원은 246명. 대한의학회 대의원이 약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다.진료과목별 의사회 한 임원은 "불신임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탄핵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의학회 등 여론에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한 임원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만이 해법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불신임안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의과대학별 휴학 승인 나비효과?교육부가 지난 29일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승인도 일부 나비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휴학 승인을 불허해왔던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각 의과대학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더불어 복귀 전략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업도 중요하다.만약 탄핵 국면에서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판이 돌기 시작하면 의대생 복귀가 아닌 의협회장 선거로 쟁점이 넘어갈 수 있고, 의대생 복귀에 쏟을 에너지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료계 한 인사는 "의학회 대의원들은 의협회장 보궐선거로 의대생 복귀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까지 밀어부치는 것에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의료계 원로는 "임기 1년 채 안된 상태인데 불신임안이 2번째"라며 "이번에 탄핵 위기를 넘기더라도 지속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자율로 승인하기로 허용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이에 더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별로 자율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에 돌입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휴학을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모든 휴학을 승인할 것을 주장하며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의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규모 유급과 제적을 막고 내년도 학업 복귀를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동맹 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 승인 요구를 묻는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또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남 직후 본인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불참의 뜻을 분명히 전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제22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의료계는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속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그러나 올해 역시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 주력하면서 정쟁만 부각하는데 집중했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데 대다수 시간이 쓰이며 지난 청문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실패'라고 강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또한 서울대병원장과 부산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며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종합감사 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의제 등 구체적 방향성이 논의되는 듯했지만 이 또한 야당의 미온적 입장으로 흐지부지됐다.결국 여야의원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서면서 '끝장 국회, 민생 국회'를 내세웠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다수의 지적이 나오며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수업 파행 우려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당장 내년 3월부터 의대생 7500여명을 동시에 수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의료계,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질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다른 의사단체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야당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재차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장기화한 의료공백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정의 일치된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다.의학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다른 의사단체나 야당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여당이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의학회·KAMC 참여 결정 이후에도 다른 의사·병원 단체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가 없다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는 상황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의체 참여에 전공의 반발이 이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3일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당일 결정을 유보했다. 아직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의대생이 주축이 돼야 하는 만큼,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의료계 참여 확산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틔웠다며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향후에도 다른 의사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협의체 구성 제안 당시엔 제안과 조건을 두지 않겠다고 하고선, 이제 와 "지금 수준으로는 참여가 어렵다"며 성과 도출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것. 이는 유불리를 따져 참여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그는 "의료개혁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정치적 이익을 따지기엔 국민이 충분히 고통받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관망하는 다른 의료단체들도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어 "성과를 위해선 대화라도 해야 한다. 어렵게 협의체를 가동할 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지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까지 조건을 붙이기엔 국민 볼 낯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이후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교육부 이주호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과대학별 '시간적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구체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의 경우 이미 마지노선을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의대 현지감사가 끝났으며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충북의대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물리적, 인적 여건상 2025년 증원은 어렵더라도 2026년부터는 장관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의료계는 의과대학생 휴학 허가, 의평원 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KAMC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 참여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소통'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없었던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단순히 '소통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물론 정부의 볼통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발표로 기대감이 엿보였다. 의대 교수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볼통으로 실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앞서 여당 주도로 마련된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12일 첫 일정을 가진 뒤 의료계·야당 불참으로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겨우 대화의 실마리를 얻게 된 만큼, 여당 의원들은 이를 성사하기 위한 정부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의료계 비협조가 야당의 협의체 불참 이유기도 해, 의학회·KAMC 참여만 확실해진다면 문제없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야당 의원들 역시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를 성사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와 뜻을 같이했다.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하면서다.이와 함께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 자율성 존중 ▲교육·수련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교육부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제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대생 동맹 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평가인증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셈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학회·KAMC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들 단체의 부담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의료포럼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의학회·KAMC를 향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결정에 각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전의교협이 23일 저녁 정기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갑론을박이 오가겠지만, 현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의학회·KAMC 결정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 조건이 하루 만에 모조리 거절당한 셈이다"라며 "원래도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에 의료계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비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학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도 의학회·KAMC가 의료계 내부 지지를 잃은 상황이라면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따르겠느냐"며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정부에 대한 정치권 설득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교수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실제 협의체 출범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종합감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는 정부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의학회·KAMC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또 그는 이들 단체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 해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 등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어렵게 의료계와의 첫 공식 대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당부다.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학회·KAMC 참여 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중 의대생 휴학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 소관이라면서도, 법령과 학칙에 의거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다만 동맹 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자율성 확보 요구과 관련해선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교육부 개편이 낮은 의학 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의평원을 압박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요구와 관련해 복지부는 명확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은 2026학년도부터라는 것. 다만 2025학년도 정원 역시 협의체 의제로 올려 의료계에 정부 입장을 잘 전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되면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말을 충분히 듣고 우리 생각도 충분히 전하겠다"며 "하지만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사 일정과 입시 절차 관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입장 변화는 없지만, 의료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조명하며 의학회·KAMC의 협의체 참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는 요구다.그는 "KAMC 이사장의 경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내세웠던 원칙, 특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조건 없는 논의 참가로는 보이지 않아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25학년도 정원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대통령실에 의료대란 책임을 묻는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당이 반전을 꾀하는 상황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용퇴를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없으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이런 불신은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료계 과반 참여를 보장해도 병원단체를 제외한 의사단체들의 참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는 의사단체 어디도 정부와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신뢰 회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오는 가을, 겨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다"며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와 국무위원의 직언 그리고 장관 스스로가 용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료를 중증도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료 대한 사태 이후 1702명의 환자가 초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 이유를 보면 ▲심부전 ▲쇼크 ▲뇌 손상 ▲악성 종양 등에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암 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복지부를 향해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266명에 그친 상황을 지적했다. 또 현 상황을 보면 올해 안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8개월이 넘도록 현 사태를 해결할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다만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으로 대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 역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지분이 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전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복지부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며 "우리 의료 문제는 앞으로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다. 이 테이블이 완성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의대생 불참으로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더욱이 의학회·KAMC가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는 조속히 의대생 휴학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의사단체 위원 추천이 없어도 지난 18일까진 우선적으로 출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번복된 것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참여가 있을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원칙도 대책도 없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며칠 사이에도 복지부 입장이 바뀌고 원칙이 없다. 기다리겠다면 확실하게 의사단체를 설득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종식하고 보건복지 정책을 끌어가야 할 책임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학회·KAMC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이들은 권위 있는 의대 교수 단체로 전공의·의대생 교육 수련의 당사자기도 하고 의협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를 향해,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조건인 의대생 휴학 관련 사안을 교육부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합리적인 안과 변화가 있다면 나머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며 "이제 야당이 여·야·의·정의 설득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잘 논의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참여했다. 다만, 이들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위원 추천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연장했다.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단체 10곳 중 3곳이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계 단체 3곳이 위원 추천을 마치면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 의견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자는 취지에서 꾸린 기구로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배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사인력을 논의자는 것 자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가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총 10곳이다.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곳과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곳에서는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복지부는 병원계 이외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복지부 측 향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연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전향적 참여를 통해 차질 없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대정부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대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학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참여라는 중대 사안을 사실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알리고,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규탄 성명은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의협은 의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을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협의체 참여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에 포럼은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학회의 4자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포럼은 "이런 배신행위는 전체 의학회 소속 교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학회장을 비롯한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있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이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럼은 전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의학회장과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협의체 참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 당장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의 원칙으로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의 인정,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을 내걸었다.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 참여 관련 입장문을 통해 5개의 참여 원칙을 설정했다.의학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한국의 의료는 완전한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이어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며 "이에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러한 결단은 의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는 것.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동의가 아닌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 구성의 원칙으로 설정한 현안들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만 한다는 논리다.의학회 등은 먼저 "의과대학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2025년 및 2026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과대학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이외에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의개특위) 개편을 제안했다.의학회 등은 "의개특위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이를 개편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의정 협의 실패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고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이 재차 강조된 만큼,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이날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 이후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의학회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민한 후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오는 23일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 사태 대응과 관련해 의대 교수 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추진되면서, 적어도 한 달간은 의협이 운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모습이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오는 회의 이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수단체들은 함께 움직이기로 했으니 동참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다만 전날 오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면담은 영부인 관련 내용이 주로 다뤄지는 한편, 의정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강조됐다. 하지만 이는 이미 거론되던 사안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도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면담 이후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사안이다"라며 "이를 한동원 대표에게 일임한다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선 여·야·의정 협의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같은 의학회·KAMC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이 시스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두 단체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또 협의체 참여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일말의 우려감 속에서도 두 단체에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의체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사가 먼저 보편적인 관점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강제적인 수가계약 ▲강제 심사 ▲강제 환수로 이어지는 사중 강제 구조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사중 강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필수의료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라는 제언이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는 사회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의료와 정부 사이에 중재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과거 로마에 도자기 수리와 관련 법이 있었다. 고객이 맡긴 도자기를 장인이 부쉈을 때에 대비한 내용인데, 장인이 감당 못할 수리는 맡지 않겠다고 계약서 작성하면 해결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강제로 맡기고 강제로 수리하고 하고 강제로 책임지라고 하는 식인데 이를 누가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만 봐도 이는 계약의 탈만 쓰고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형태다"며 "이 밖에도 요양기관 지정과 심사, 환수가 모두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수가 협상이라도 계약의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A와 B가 동의하는 C가 개입해 중재하도록 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아직은 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봤다. 현 정부의 불통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역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의 급증 ▲초저출산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국인 만큼, 이를 새 화두로 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회장은 관련 논의가 의사의 특권을 보장하자는 식이 아닌, 위험성을 가진 모든 직업군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일선 의사인 만큼, 이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사와 환자 간 새로운 사회 계약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서구 선진국처럼 공공의료와 사적의료가 구분돼 병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가 오히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던 국민 입장에선 이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편의 언어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한국 의료체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면서도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막아야 하며, 동시에 환자 개인의 선택권과 최선의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와 사회, 의사와 환자 사이에 합당한 사회계약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의료가 왜곡된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는 사회계약을 정착시키지 않고선 한국의 의료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의사는 다른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요구해선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의사와 사회 사이의 사회계약을 이해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선진국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그는 선진국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단일 의료체계 ▲강제 수가 ▲비급여 관리체계 ▲전공의 불공정 보상체계 ▲과도한 민·형사책임 등 국제 표준에 크게 벗어나는 등 도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보장이 명분이라고 해도, 권력을 남용해 의사를 강제로 공공의료에 동원하는 일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의료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과 경험을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체계와 과도한 민·형사책임으로 인한 필수의료 이탈도 한국 의료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로 의사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구권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국민의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의료기술 발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우려디.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저수가 등 강제 동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단일체계 때문이지만, 정부는 의사를 악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균형을 야기하는 의료체계 때문이지만, 의사 인력 증원과 비급여 통제를 중심으로 대책이 추진되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대부분 병원은 비급여로 돈을 벌어 필수의료에 투자해 우리나라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급여에만 몰두하며 돈을 버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교차보조가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하고 있어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필수의료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 의료위기의 근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대학병원을 운영케 한 의료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기형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악용해 온 정부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갑자기 의사들이 기득권자라며 전공의들에게 현 의료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진료과목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4일 상급종합병원 근무 중인 복수의 의대교수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증도가 낮은 진료과목 교수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일각에선 "상급종병 구조전환인데 현장에선 '의사 구조조정'으로 체감한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예상밖에 중증도별 의료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사실상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해당 병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가 깔려있다.특히 중증환자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특수병실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또한 50% 정책 가산한다.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의료진 입장에선 중증도별로 입지(?)에 변화가 불가피한 모양새다. 정책 가산 기준이 '중증도'로 나누기 때문이다.■중증도 낮은 의료진들 씁쓸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암 이외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마치 해선 안되는 진료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입원환자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도 씁쓸한 표정이다. 이번 구조전환 사업 중 병실을 줄이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중증도가 낮은 경우 병실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지방의 한 정형외과 교수는 "의료대란 이후 수술건수가 줄면서 인센티브도 동시에 감소해 급여가 줄었는데 중증도별 구조전환으로 더욱 씁쓸해졌다"고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참에 교수직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개원 혹은 2차병원 봉직으로 자리를 옮기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예상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교수 사직 동기가 되고 있다.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고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상급종병 외과 교수는 "과거에도 중증도 분류를 진행했지만 적합질환 분류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제한된 예산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또한 '적합질환'에 대한 기준도 없는, 중증질환 체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적합질환'을 구분하려면 대한의학회 산하 각 진료과목별 학회들간 논의가 필요한데 무작정 정책부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지방의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가령 대상포진은 경증이지만 암 환자에게 발생한 대상포진은 중증 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경우의 수가 다양한데 적합질환 분류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교육에도 여파 우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향후 전공의 수련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가령, 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해당 수술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병에서 백내장 수술을 지양,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 전공의가 해당 수술을 배울 기회도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의 피부과 교수 또한 "중증도별로 구분하면서 의료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과거 의료질지원금 지원사업 당시에도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의사들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대학병원은 다양한 학문과 질환을 골고루 발전시켜야 하는데 '기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전공의 교육, 의대교육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