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한 채 세 달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연쇄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이어져 보건의료 정책 라인도 교체될 예정이라 의료계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은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를 뜻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왼쪽부터 전병왕 실장, 이중규 국장, 차전경 과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서울대 사회학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와 접점이 있는데 오랜만에 보건의료 정책 영역으로 복귀하는 셈이다.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선임행정관을 맡고 있는 이중규 국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솔솔 나오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하면 건강보험국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대통령실 이중규 국장 자리는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 이화여대 행정학과)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임행정관 자리는 국장급 인사로 차 과장은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차 과장은 지난해 9월 의료정책 실무를 이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 의정협의체 실무를 총괄하고 의료계 주요 굵직한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도하면서 배포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파견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이어진다.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는 직책 중 하나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과 정윤순 건강보험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 이들은 전병왕 실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책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수평 이동, 정 국장은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권과 상관없이 복지부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정경실 정책기획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이동도 관심 대상이다. 정 기획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다 지난해 복지부로 복귀했는데,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이 유력하다. 정 기획관은 인성부터 업무처리까지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파격 승진을 이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복귀했지만 정권과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의 키를 잡아왔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현 정권은 급여 확대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보험정책, 관계법령 개정, 인력 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인물들 모두 의료계와 협상을 경험해온 익숙한 인물들인 만큼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미약품과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허브구축사업을 위해 협력한다.왼쪽부터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한미약품은 7일 서울대학교와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제약·바이오 인력양성과 지속가능한 R&D를 위해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이현숙 연구처장, 황선엽 연구부처장과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 이영미 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협력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사업 유한 가운데 서울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MOU는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사업에서 한국이 단독 선정된데 따른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치를 위한 협력 ▲제약·바이오 R&D 분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추진하기로 약속했다.서울대는 이번 사업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사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경기도 시흥캠퍼스에 의료 교육 및 연구·산업화를 위한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한미약품은 mRNA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공정 개발, 무균의약품 제조 공정과 품질관리 관련 cGMP 등을 교육하고 바이오 혁신신약,  AI,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하며 자문 및 교류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한미약품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노하우와 서울대학교의 세계 수준 바이오 및 연관분야 교육·연구역량 결합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및 R&D분야 지속성장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갖춘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우수한 제약·바이오인력 양성의 기반을 다지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을 임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 정권의 9회말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여 비서관은 깔끔한 끝내기 홈런을 날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 비서관은 올해 50세의 젋은 나이에 별정직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인사라는 시선도 있지만 그와 함께 일을 해 본 이들은 적격자라는 평이 우세하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비서관은 상지대 총학생회 정책실장 출신으로 이미경 전 의원실 비서관으로 국회에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 정춘숙 의원을 보좌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잔뼈가 굵은 인물. 김용익 의원실 보좌관 시절에는 전공의법 제정,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 의료계 대형 이슈를 주도하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이후 정춘숙 의원 보좌관으로 역할을 하던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는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 보좌관을 역임하면서는 과감한 소통 능력을 보여줬다. SNS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두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지만, 과거 복지부 장관 보좌관직은 흔히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단박에 지워버렸다. 청와대가 여 비서관을 9회말 투수로 낙점한 배경도 그의 탁월한 소통 능력과 국회 밑바닥부터 갈고 닦은 정무적 감각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평가가 높다. 이와 더불어 여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을 맡은 시점은 문재인 정권 초기 새로운 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며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한 만큼 마무리 투수로서 적격자라는 시선도 있다. 물론 정권말 유력 정부관료들이 청와대 비서관직을 고사한 것도 일부 작용했다. 앞으로 여 비서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그는 앞서 청와대 행정관 다시 질병청, 식약처 등을 맡았던 터라 해당 분야와도 원만하게 소통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태한 사회수석과 정경실 선임행정관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측면. '지독한 일 중독자'라고 정평이 난 이 수석과 발로 뛰며 소통하는 여 비서관 두 행동파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밑으로는 복지부 출신의 정경실 행정관의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까지 어우러지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부터 청와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등을 두루 아우르며 정치권과 정부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다"면서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어 다양한 현안을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경실 행정관과도 과거 호흡을 맞춰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관료인사가 주로 맡아왔던 터라 파격 인사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앞서의 소통 능력을 발휘해 의료계 의견도 적극 수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비대면진료로 명명한 사실상 원격의료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대구경북 지역 사태를 계기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은 의료계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지난 5월 여당 당선인 강연이 논란의 불을 당겼다. 대중언론은 김연명 수석이 원격의료 사실상 허용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냈고, 의사협회는 성명서에 이어 한시적인 조치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반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의료 전담 여당 보좌진은 얼마 전 김연명 수석과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연명 수석은 "말이 와전됐다. 원격의료 전면 허용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여당 의원 대상 내부 강연이 외부에 알려질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와전됐다는 김 수석 입장과 무관하게 언론보도 이후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는 앞 다퉈 K-방역 수출로 포장된 원격의료 필요성을 공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중앙부처 차관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라는 상징성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역할과 책임을 감안하면 장관급 이상 무게감을 지녔다. 김연명 수석의 입장을 수용해 한시적 조치인 원격의료 취지의 발언이라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까지 진단키트 수출로 고무된 K-방역 우수성과 비대면진료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사회수석이 한시적 원격의료 필요성을,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 허용 법안 통과의 암묵적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도 디지털시대 변화에 따른 원격의료 필요성에 총론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특성상 검증된 방법과 신뢰이다. 의사들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의료기기 오작동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여부를 지적하는 이유이다. 복지학자 출신인 김연명 수석이 보건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모두 그림자라고 하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의료단체 수장들과 만나 해명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정권은 유한하나, 섣부른 보건의료 정책은 오랜 기간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연명 수석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원격의료 강한 압박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재부의 친기업주의 버릇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사회수석의 '입'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해 온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2월 정기인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신임 실장에는 문정부에서 복지부 첫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퇴를 결정한 복지부 배병준 실장(좌)과 실장 승진이 유력한 류근혁 국장.(우) 배병준 실장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산업국장 재직 시 보건산업 세계화 토대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지난 정부 시절 고용휴직으로 서울의대 연구원 근무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인들 사이에서 'BBJ'(배병준 영문 이니셜)로 불리는 배병준 실장은 복지부 본부 재직 행정고시 중 최고참으로 박능후 장관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용퇴하는 배 실장 바통을 이을 신임 실장에는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국장은 1964년생으로 인하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한 후 건강정책국장, 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과감한 추진력을 지닌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친문 진영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 직전 복지부 실장 인사 검증에서 현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1960년생, 행시 37회)과 최종 경합을 벌였다. 보건의료 부서 중 국장 승진 대상자인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정경실 과장, 정은영 과장, 손영래 과장 등 부이사관 과장들. 복지부 관심은 일명 '고공단'으로 불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누가 안착하느냐는 것이다. 배병준 실장 용퇴와 복지부에 파견된 기재부 출신 국장 복귀로 국장급 승진 티켓은 2장이다. 보건의료 부서 정윤순 보험정책과장(고려대, 행시 39회)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그리고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서울약대, 약사)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 의사) 등 부이사관(3급) 중 국장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의 대폭적인 교체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배병준 실장이 지속된 인사 적체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개인적 시각차는 있으나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상관없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장 1명의 명예퇴임을 앞두고 박능후 장관의 국과장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공무원은 "실장 퇴임과 경제부처 파견 국장 복귀로 고공단 TO 2자리가 나면서 연쇄적인 국과장 승진이 예상된다. 박능후 장관이 어떤 인사 판을 짤지 공무원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배병준 실장은 조만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신임 원장으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지동현 원장(의사)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세종청사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고위 공무원인 실장급 교체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국과장급의 대거 수평이동이 점쳐지는 형국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2월 정기인사를 위해 과장급 이하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대상 근무 부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월 복지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세종청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2020년 복지부 시무식 모습. 공무원 대상 근무 부서 신청서 제출은 새해 정기인사 전단계로 인사과가 작성한 복수 안을 토대로 실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사 발령한다. 이번 인사의 관건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일명 고공단) 변동 여부이다. 현재 복지부는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실장 4명이 김강립 차관과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올해 3년차 장수장관 기록을 경신 중인 박능후 장관의 '실장들은 함께 간다'는 소신이 유효하다면 실장 중 용퇴 가능성은 낮다. 왼쪽부터 강도태 실장, 노홍인 실장, 배병준 실장, 양성일 실장. 문제는 실장 승진을 기대한 국장들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진입을 기대하는 고참 과장(부이사관)들이다. 전 정부의 악습인 일방 통행식 명예퇴직을 종용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사퇴 없이는 국과장의 한 단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보건의료 핵심 국장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6회)과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나성웅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모두 배치된 지 6개월도 안된 부분도 정기인사의 변수다. 복지부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은 장기판에 놓인 말과 같다. 인사권자가 결정해 발령하면 그대로 이동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의 숙명이다. 다만, 당사자도 발령 당일 아는 현정부 인사 방식이 변수"라고 말했다. 해외 파견과 유학이 사실상 결정된 보험약제과장과 약무정책과장 교체가 유력한 상태다. 왼쪽부터 곽명섭 과장, 윤병철 과장, 조승아 서기관, 임강섭 서기관.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중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변호사 출신)과 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교체는 유력하다. 2년 10개월 간 보험약제를 총괄한 곽명섭 과장의 경우, 이미 중국 파견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약사 리베이트와 약사회를 3년 3개월 간 최장기 담당한 윤병철 과장은 올해 7월 해외유학 파견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변수가 없는 한 후임 인선이 확정적인 상태다. 더불어 대변인실 조승아 홍보기획담당관(행시 49회)과 복지정책과 임강섭 커뮤니티케어팀장(행시 49회), 국제협력담당관 이해희 사무관(보건직) 등도 공무원 해외유학 시험을 패스해 부서 이동이 예상된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전후 교체 가능성이 높은 박능후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면서 "국과장급 수평이동과 더불어 부이사관과 서기관, 사무관 승진 등 경우에 따라 대폭적인 부서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수장관인 박능후 장관의 마지막 정기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정기인사와 별개로 복지부를 담당하는 사회수석 교체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전 국회의원)의 전주 총선 출마에 따른 연금전문가인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차기 사회수석으로는 문캠프 보건복지 전문가 출신과 복지부 출신 공무원 중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1월 현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숙명여대 교수)을 위시해 복지부 출신 이형훈 선임행정관(행시 38회)와 박재만 행정관 그리고 최근 발령된 더불어민주당 비서관 출신 구슬기 행정관 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건국대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에게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국대학교병원 전경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건국대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에게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과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이행' 촉구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의 긴급 감사에 의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 인가를 받고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적발돼 오는 18일까지 구체적인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받은 상태다. 하지만 건국대법인은 이행계획서 제출날짜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아직까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에서 2020학년도 의전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지적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지난 9월 민상기 총장이 2020년부터 의전원을 충주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총장이 약속을 해도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건국대학교를 비롯해 산하 의료기관 등 모든 임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유자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사장 본인이 지난 7월 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병원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의전원의 서울운영으로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이 고사상태로 방지됐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건대충주병원은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교 인가를 받고 한 때 500병상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는 충북 북부 지역의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의전원 운영을 서울에서 한다는 핑계로 학생들을 모두 서울에서 모집하고 본원인 충주병원을 고사 상태로 방치해 병상수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의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이고 운영자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건대충주병원이 직면한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이사장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면담은 거부한 채 신임 병원장을 앞세워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일삼고 있다"며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과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보건복지 핵심 보좌진 출신인 여준성 행정관이 박능후 장관 최측근 참모로 낙점됐다. 청와대는 11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여준성 행정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복지부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11일 SNS를 통해 각오를 피력했다. 신임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차출돼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6개월 근무했다. 상지대 총학생회 정책실장 출신인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하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분야 핵심 보좌진으로 성장했다.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SNS를 통해 "오늘부터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계속해 오던 일이나 떨리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과 조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은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고영상 정책보좌관과 호흡을 맞춰 박능후 장관을 보필한다. 한편,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 임명으로 공석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자리에는 여당 출신 국회 비서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여성 행정관이 최종 인사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가될까. 청와대 여준성 행정관의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내정으로 장관 교체설 활시위는 당겨졌다. 야당 시절 잘나가는 의원들 비서관과 보좌관 출신 여준성 행정관은 문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임명부터 복지부를 술렁이게 했다.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좌관인 그의 청와대 입성은 곧 김용익 라인의 부활을 예고했다. 여기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석 교수의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발탁을 비롯해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명, 지역 소아병원 정기현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극 그리고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임이사 낙점 등 보건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과 김용익 영향력을 드러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인 중앙부처 수장은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 청와대 내부 친문 이너서클에서 김용익 복지부장관 기용에 불편한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김용익 사단은 플랜 B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그 시작이 여준성 행정관의 복지부 입성이다. 김수현 전 수석과 호흡을 맞춘 여준성 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해 사전에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관리한 후 김수현 차기 장관 임명 후 안착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김 수석과 여준성 행정관 연결고리인 이진석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등용되면 김용익과 김수현 모두 '금상첨화'이자 '일거양득'인 셈이다. 김수현 전 수석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수석으로 모신 김용익 이사장이 불편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를 배제하고 가기에는 너무도 큰 산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무부 조국 장관 임명 강행과 중도 사퇴로 큰 내상을 입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복지부장관 자리는 무난한 중앙부처 중 하나일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청와대 여준성 행정관의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차기 장관 임명 등 향후 복지부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김용익 사단이 문정부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이든 누가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느냐보다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일지가 더욱 중요하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위한 청와대 인사퍼즐 맞추기는 이미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의 가정의학과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가정의학'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79년 서울의대 홍창의 교수(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미네소타대학 교환교수로 다녀온 이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병원에 개설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빠르게 독립적인 전문과목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증종합병원'으로의 전환은 '가정의학과' 40년 역사에 모멘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제6대 과장을 맡고 있는 박상민 과장을 만나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들어봤다. "일차의료 인재 양성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앞서 24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학과 박상민 과장은 최근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의 핵심 역할은 일차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정부가 발표한 '중증종합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 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9월초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3차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미래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실은 평균 9곳이 열린다. 이중 절반 이상 즉, 4~5곳을 전공의 혹은 전임의가 맡아서 외래진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외래 현장 경험을 쌓아나가며 미래의 일차의료 의사로 길러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4기)에 이어 김창엽 전 심사평가원장(6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11기),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12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과장(21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 주요 보직자를 길러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철준 (주)한독 부회장(3기)은 물론 김용은 전 삼성생명 이사(10기), 이경미 비엠비엘 대표(24기), 신재원 (주)에임메드 대표(25기), 서범석 루닛 CMO(32기) 등 보건의료분야 리더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중증종합병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지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1,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 급여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의료인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에 인건비를 해당 병원이 부담했지만 앞으로 1, 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 할 경우 인건비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부서와 의료자원 전담 부서가 함께 논의해 누가 인건비를 지불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학과의 미래 일차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큰 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오는 28일 서울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4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으로 구성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일차의료에서의 임상적 탁월성 △의료혁신과 일차의료 △국제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의 꿈을 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의 애잔한 스토리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정제혁 기술서기관(44)이 지난 8월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제혁 서기관은 동아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계기로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동해검역소장 등을 역임했다. 의사 출신 정제혁 서기관은 개인 사정으로 지난 8월말 사직했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등에서 만 12년 복무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 공무원 첫 사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파견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에 임명되는 파격적 행보를 지속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18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풍문을 낳았다. 당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승진 기간이 짧은 식약처를 통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복지부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을 감안할 때 약사공화국인 식약처 개혁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회자됐다. 하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복지부를 사직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결정에는 아내 사랑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있었다. 정 서기관의 아내는 내과 전문의로 개원의사로 진료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했다. 의사 아내의 건강 문제로 상황은 달라졌다. 명확하진 않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 이후 2018년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제혁 서기관과 아내는 모두 내과 전문의로 독서광으로 알려졌다. 그의 서재 모습. 정제혁 서기관 지인들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그가 복지부 공무원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07년 7월 입사해 2019년 8월 퇴직으로 만 12년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하면서 기피과 전공의 국고지원 폐지 대체 수단으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사업 신설 예산 1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설득했다. 정제혁 서기관을 잘 아는 의료인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 전문성을 과시하지 않고 논리적이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감성이 풍부한 사심 없는 공무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독서광인 그는 2013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60여권을 기증해 선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정제혁 서기관의 아내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2014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시절 메디칼타임즈의 신년 특집 새해다짐 인터뷰에서 소설 '토지' 완독을 약속하면서 "못 지키면 주말마다 아내의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다"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피력했다.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정제혁 서기관은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았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과 WHO 파견 중인 정통령 서기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에 이어 정제혁 서기관이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보건부서 과장직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사직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왔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 사직서 제출 소식을 듣고 만류했다. 하지만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이 사직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상황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제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정제혁 서기관은 수련업무 사무관으로 참 열심히 일했다"면서 "의사 출신 공무원에게 처음 전문의와 전공의 업무를 맡겼는데 주 88시간 등 처우개선과 전공의 정원 5개년 계획 등 수련교육 내실화에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고득영 정책관은 "경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인재인데 많이 안타깝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의사 아내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을 접고 인천 지역 요양병원장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다. 2014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 모습. 정제혁 서기관은 12년 공직생활을 접고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오는 10월 인천 숭의동에 개원 예정인 '꿈이 있는 요양병원' 진료병원장으로 제2인생을 시작한다. 정제혁 전 서기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내가 한 일을 이제 제가 할 때다. 아내를 위해 공직 생활에 전념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요양병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에서 병원장으로 바뀐 제2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제혁 서기관을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보건정책 담당했던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기억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3당이 문케어 등 포퓰리즘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에 맞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내년 총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성과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전략을 첫 공개했다.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 원내대표 오신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3번째 많은 의석수를 가진 원내 교섭 단체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청와대 모두 협치를 위해 공들일 수밖에 없는 핵심 정당이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 김원종 사회정책위원장(좌)과 홍경준 원장(우)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총선 대비 보건의료 핵심 전략을 첫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을 사회정책연구위원장에 선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를 도와 보건복지 정책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임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원장(1964년생)은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행시 동기이자 서울대 선배인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해외의료 진출사업 출발점인 콜럼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의료 직역과 직능 갈등 해소 협의체 등 예상치 못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건의료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한 마디로 불신구조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문정부 연금 개편방향과 관련, "선진국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완전히 상반됐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암묵적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인 문케어를 건강보험 재정 약화과 의료 양극화 심화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캐어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만성질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 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하다. 저효율과 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혹평했다. 연구원은 근거자료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인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054억원 대비 25% 급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한 김원종 위원장은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천명했다. 미국 ACO 제도 사례. 바른미래연구원이 보건의료 정책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강화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고 미국 ACO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 관련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공식화했다. ACO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하반기 중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하나는 한국형 ACO 제도, 다른 하나는 소비자 직접 지출방식 도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불신을 건강보험료 구조 방식에서 찾았다. 현재 보험료 납부구조(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개선대책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하게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치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의 또 다른 대안인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 도입은 장애인과 아동 등 복지 분야의 개인별 예산제도와 통합발달 바우처 제도 등 복지 분야에 치중된 내용이다.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9월 중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 내년도 총선 전략을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대표 등 최고위원 회의 모습.(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바른미래당 보건의료 분야 핵심 참모인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와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과 불신 유발형 복지 그리고 문제 근원적 해결보다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링게르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 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을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 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이 제시한 보건복지 전략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년도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쟁에 집중할 뿐 내년 4월 총선 대비 보건의료 분야 구체적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곳은 바른미래당 한 곳 뿐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