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올해 의료 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기방어용 광고만 진행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난 1~8월 의료 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이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8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금액인 174억 원의 44.7%며 광고 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관련 광고는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의료대란이 본격화한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복지부는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73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매체 종류별로 보면, 광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쇄매체로 46%(121건)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이 19.8%(52건), 인터넷이 16.3%(43건)로 뒤를 이었다.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 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1억7200만 원(27.9%), 옥외매체 14억4400만 원(18.6%) 순이었다.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이 의료 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긴급복지와 생계급여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1건에 불과했다.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부 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광고가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참여인을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추진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혈세낭비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 등 두 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지난 13일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청구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정책이 시행됐으나 현재 천연물신약은 단 6종 개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임상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연물신약 정책이 내수용 저질 의약품 개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출 실적은 수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라며 "내수용 저질 의약품 개발 정책으로 전락했음에도 정부는 예산집행 규모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2007년에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며,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호 가목을 적용해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합을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고시 적용"이라며 "산정기준이 품목의 인하율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인하율을 반영해야 하는데 (엑스포지정에 인하율을)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라며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청구가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방안을 생각했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 할 생각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공익감사청구를 위해서는 각 건당 300명의 참여 의사를 팩스나 전자우편이 아닌 우편 등을 통해 직접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면 참여 접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완료 되는 대로 즉시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최근 복지부가 정책오류를 자인한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운영방침 폐기와 관련해 감사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5일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침을 폐기해 360억원을 삼성SDS에 배상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의약품 유통개혁과 관련한 정책이 수립되었다가 변경, 폐기된 정책결정의 책임소재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관련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무리하게 삼성SDS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 유통개혁의 주 내용인 직불제 방침을 강제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바꾼 과정의 문제, 국회에서의 근거조항 삭제 논의 과정과 법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안이한 대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들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단순한 오류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복지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자 삼성 SDS는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정책실패에 이르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