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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현택 "탄핵은 내부 분열…기회 달라" 읍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내고,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의협 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의료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죄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지만, 의협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에게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에 유의하겠다는 각오다.스스로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회장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또 회원들을 향해 집행부 쇄신과 소통 활성화 등 변화하는 모습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의협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주신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심기일전해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2024-10-30 21:37:50병·의원

탄핵기로에 선 임현택 회장...'지지층' VS '비지지층' 대립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이에 의료계에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한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 지지층이 응집하는 모습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불신임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확정되면서, 여기 동의하는 대의원들과 임 회장 지지층 간의 대립이 가시화했다.전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 긴급 임총을 열고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이에 임 회장 지지층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의협의 실권을 잡기 위한 정쟁이라거나, 탄핵 이후 대안이 없다는 논리로 대의원 설득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안배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 회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현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의협에 내부 정치 싸움이 휘말리면서 분열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 '임 회장의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에 오히려 불이 붙는 모양새여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임 회장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의사 회원을 고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임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임 회장의 지지층에게 비난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그는 "회원의 85%가 불신임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신임에 동의한 대의원들을 향해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생각이란 걸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민주적 절차가 보장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회장과 집행부가 잘못해 불신임안이 발의됐는데 왜 대의원회를 비난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불신임안의 사유를 반박하지 못하고 딴소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협을 향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협이 의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집행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과 홍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갈등을 겪은 유튜브 채널 지식의칼도 여기 가세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 측은 협회의 대외 대응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매주 써달라는 조건으로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는 홍보 권한 없이 채널 이름만 빌려 쓰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지식의칼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후 의협에서 '1억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 '돈은 더 줄 수 있었는데 제안서가 별로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뒷말이 나온 것.이와 관련 지식의칼을 운영하는 이재홍은 "회원에게 현찰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녹취까지 터진 마당에 의협은 임 회장을 결사옹위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나"며 "의사 절대다수의 신뢰를 잃고 막말이 전부인 임현택만 붙들고 가느냐. 임 회장의 명예가 중요해 현찰 1억 원을 받아야겠다면 내 명예를 더럽힌 이들에게 사과 먼저 시키라"라고 말했다.
2024-10-30 12:00:25병·의원

1억원 합의금 녹취록 공개에 난처해진 임 회장...'자진사퇴' 요구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의 해명에도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의원회·시도의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의협 대의원 246명의 40%인 103명이 동의한 것. 그동안 임 회장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사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지난 7월 한 의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가로챘다는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에 의협은 같은 달 고소장을 접수해 비방글을 올린 의사 회원을 특정했다. 이후 비방글을 올린 의사는 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금전을 받아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그저 문제 회원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회장이 실제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회원을 협박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관련 녹취록에서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된다. 그냥 내줄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빨리 준비해달라"며 "5만 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달라. (비서관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의협 회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명처럼 화가 나서 본보기로 하겠다거나, 전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그런 사람이 목소리도 평온하고 전화를 서너 번씩 하며 구체적으로 5만 원권으로 일시에 가져오라는 말을 하느냐. 비서관까지 시키는 것은 돈이 목적인 것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다른 의사회 임원 역시 "이번 논란이 있기에 앞서 불신임안이 단시간에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이미 회원 민심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라며 "이미 불신임에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 녹취록이 쐐기를 박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의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이 회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어 "오늘만 해도 부끄럽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더욱이 임 회장은 합의금 이행 지연 시 공론화하겠다거나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용하는 등 위협의 도가 지나쳤다"며 "회장으로서 회원을 겁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기존엔 불신임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온건적이었던 측의 여론도, 탄핵 후 비대위 구성으로 마음을 돌린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의협과 임 회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불신임이냐 비대위 구성이냐가 아니라 탄핵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비대위 구성이냐, 보궐선거냐가 관건이 됐다"라며 "오는 임총은 실질적으로 임 회장의 불신임 여부가 아니라, 탄핵을 가정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수위를 훨씬 벗어난 일이다"라며 "이젠 다들 불신임을 떠나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협회의 명예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랄 따름"라고 말했다.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의료계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의협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속화 한 꼴이다"라며 "이제 단순히 말실수를 넘어 회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있기 앞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역할 하지 못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임 회장의 행동은 의협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오 관련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인이며 회원은 공개된 장에서 회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회장이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고발 취하를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과도한 금액의 요구는 범죄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이어 "회원을 보호하고 받들어야 할 회장이 회원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협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회원을 고발했다. 이를 이용해 합의금 수수를 계획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런 회장의 행동은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6 05:30:00병·의원

약가인하정책 부정적 영향 미쳐…보장성 약화‧소비자 부감 증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12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진행했던 일괄 약가인하가 오히려 보장성을 약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은 물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급여 의약품 등 약가 미인하 품목의 비중을 증가를 이끌어 소비자의 약품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다.약가인하가 당초 예상했던 건강보험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 및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진행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세대학교 최윤정 교수가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연구는 2008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의 영향 등을 분석한 것.이를 통해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행태 변화(급여 및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 비중 변화, 미인하 전문의약품 비중 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생산자, 건강보험공단의 후생 분석 및 재정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정책에 노출된 기업은 미노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둔화했다.또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생산비중을 증가시켰고 급여 전문의약품 내에서 미인하 품목 생산 비중을 증가시켰다.결국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들의 경우 생산 및 매출 구성 변화를 통해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충격에 대응했다는 설명이다.이에따라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재정의 부담 완화 효과는 감소했고, 장기적으로 전체 약품비 및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보장성이 저하됐다는 것.최윤정 교수특히 소비자 후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약가인하 노출기업의 경우 행태 변화를 통해 1.5%p의 이윤 감소를 방어했다고 분석했다.이에 건보 재정은 비급여 의약품의 비중 증가로 추가 개선이 상당했으나,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교수는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의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매출액의 성장 둔화를 보전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인 급여 내 미대상, 비급여 의약품의 생산 구성을 증가시켰다"며 "이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액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제약기업의 다양한 의약품목 및 생산/판매 방식으로 정책은 다양한 행태 변화를 가져오는데 자체 생산보다 위탁 생산 또는 수입의약품의 코프로모션 증가는 수입원료의약품 대체 등으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또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고려하지 못했던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제약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건보재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생태계에 장기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상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5 16:42:52제약·바이오

위기의 소청과 "전공의 공백에 연구 발표도 30% 줄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4일 소청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전공의 감소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공의만 부각되고 있지만 응급 대응력부터 연구까지 모든 게 줄었습니다."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율에 비상등이 켜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정부의 조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그간 몇번의 소청과 지원 대책이 나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수가 등의 정책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사직 전공의가 공백이 곧 응급실 당직인력의 공백 및 업무 부담으로, 이는 다시 남아있는 인력의 중도 이탈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소청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학회 상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입을 열였다.전공의 공백만 부각돼 있지만 학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 공백'도 상당해 향후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김지홍 이사장김지홍 이사장은 "2022년 말부터 2023년도에 걸쳐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도 발표해 주고 2차에 걸쳐 소청과 지원 대책이 발표돼 상당히 기대를 했었다"며 "올해 2월에 의-정 사태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소청과가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그는 "그전부터 전공의 지원과 관련한 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문제가 가중된 것이라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전문의 수는 원상 복귀가 될 보장이 없다"며 "지난 번 지원율이 30%를 조금 넘겨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제는 거의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도 필수의료에 몸을 담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료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의 마음을 돌려 현장에 복귀시키려면 소청과에 대한 비전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청과 맞춤형 대책 발표는 몇 차례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분위기.위기의 전조는 연구 건수의 하락 등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김 이사장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고 있다"며 "학회 입장에서는 관찰한 바 연구 발표에서 실적 하락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남아 있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들이 당직 근무에 시달리면서 연구 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졌다"며 "재작년 대비 학술대회장에서 공개되는 구연 발표나 초록의 수가 30% 줄어들은 상황인데 전공의 공백 문제로 내년이 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최근 수련 실태조사와 필수의료 현황 조사를 같이 시행한 결과 호흡기 중증 치료 가능 의료기관이 약 30%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를 들면 최고 난이도의 호흡기 치료나 중증 치료 역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과거 100곳이었다면 지금은 70곳으로 줄어들은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는 다른 곳,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 중증 질환 시술 수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은 중증 환자가 줄고 있어 대처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2024-10-24 22:21:21학술
인터뷰

"한국서 노벨 생리의학상 나온다면 면역학이 유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우리나라에서 첫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면역학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초청한 대한면역학회가 '미래 노벨상'을 위한 마중물을 주문했다. 노벨상 6개 분야 중 평화상에 이어 올해 문학상을 수상한만큼 생리의학상과 같은 타 분야에서의 수상도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면역학 연구는 의학 및 생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내 면역학은 암 치료, 자가면역 질환, 전염병 대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노벨 생리의학상에 근접한 잠재력 높은 후보라는 뜻이다.문제는 기초과학이 부실한 응용과학은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분자생물학의 기초 연구였던 DNA 구조 발견이 현재는 유전자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의료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는 장기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가 내건 미래 노벨상의 전제 조건이다.면역학회 이상일 회장(경상국립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을 만나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미션, 면역학 연구를 고도화할 국립 면역학연구원 추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국내 면역학 연구 현주소는…"산-학-연 교류 활발"면역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인 KAI 2024와 세계사이토카인학회 학술대회(cytokine 2024)를 함께 개최했다. 학술장을 찾은 석학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건 2023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의사과학자 드류 와이즈만(Drew Weissman) 박사.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nucleoside)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으로 와이즈만 박사는 미국 출신의 의사과학자로 현재 바이오엔테크(BioNTEC) 수석 부사장인 카탈린 커리코 박사와 함께 2023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이상일 회장이상일 회장은 "세계사이토카인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약 1900명이 등록을 했고, 5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참가자들도 한국을 찾았다"며 "세계사이토카인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까닭에 해당 학회에서 와이즈만 박사를 추천, 연자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최근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와이즈만 박사를 통해 해외의 연구 인프라, 연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는 "기초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은 오랜 역사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면역학 분야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첫번째 이유로는 면역학은 과학계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의생명 산업의 반도체로 불릴만큼 감염, 자가면역, 종양 등 모든 분야의 질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와이즈만 교수의 사례처럼 기초과학자들과 의사과학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데, 한국 역시 면역학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는 교류, 협력이 활성화돼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상일 회장은 "류마티스내과 의사인 본인이 면역학회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의사부터 과학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학회에 있다"며 "면역학회에선 기초 임상의 협력 연구를 가장 선두적으로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는 양질의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미래 노벨상을 위한 전제 조건 "마중물 없인 성과도 없어"독보적인 과학, 공학 분야의 성과를 달성한 미국과 연구 환경을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적어도 미국이 걸었던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길을 답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연구 인프라, 연구비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은 각종 연구 분야에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꾸준히 지원을 해준다는 점은 많은 걸 시사한다"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감축한 R&D 예산을 다시 복원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약 20% 이상 연구비 감소를 체감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연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정 갈등 문제로 전공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관련 인력들이 한번 사라지면 연구의 연속성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연구소 프로젝트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R&D 예산 때문에 휘둘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와이즈만 박사는 기초과학자일 뿐 아니라 의사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설을 수립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대한면역학회가 학술대회에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와이즈만 박사를 초청, 국내의 미래 노벨상 수상자 육성을 위해 연구비 지원과 같은 마중물을 주문했다. (왼쪽부터)이상일 회장, 와이즈만 박사, 김유미 조직위원장반면 3분 진료라는 임상 환경과 논문 다작 풍토가 자리잡은 국내에선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독립적인 의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의사과학자가 드문 것이 현실. 거기에 더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연구 인력 양성 및 연구 연속성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진단이다.이상일 회장은 "아쉬운 것은 이처럼 중요한 면역학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NIAID, 일본의 RIKEN, 독일의 Max Plank, 이스라엘의 Weizmann 등처럼 국가 주도로 면역학을 집중 연구할 수 있는 거점 연구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학회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면역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국립 뇌과학연구원, 암센터 등 뿔뿔이 흩어져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정책적인 차원의 연구 지원과 연구소가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은 면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면역학 연구소가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면역학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974년 93명으로 시작한 면역학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회원 수 6250여명, 산하 연구회 13개, 위원회 10개의 대형 학회로 거듭났다"며 "향후 100년을 위해 '면역학 연구로 감염과 면역질환의 극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설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면역학회', '기초 임상의 융합연구', '미래를 이끌 연구자 육성'이라는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미 국내 면역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만큼 조만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10-24 05:32:00학술
2024 국정감사

병원 예약 앱 '똑닥' 환자 처방전 수집 "의료민영화 단초될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이 환자의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 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인 똑닥은 지난 2017년 시작해서 급성장을 이뤘다. 회원 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1210만명이다.이수진 의원은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했다"며 "많은 병원들이 해당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게 되는 것.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고승윤 대표는 "똑닥 앱은 환자들의 진료 대기의 불편함을 줄여 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유료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한 이 의원은 똑닥 앱이 환자의 처방전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법 위반 소지를 보건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 고발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느냐"며 "증인은 본인들만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정권에서는 노현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이런 광범위한 국민 의료정보 수집을 묵인하면서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민간기업이 환자의 개인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며 "의료민영화는 절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2024-10-23 21:54:30정책
2024 국정감사

메디스태프 종감 도마 위 "범죄 플랫폼…의사 신뢰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정치권의 직격탄을 맞았다. 플랫폼에서 의사들의 범죄행위가 자행됐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사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또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 게재된 회원들의 언행이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우려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메디스태프를 지목했다. 이 플랫폼에서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복귀 전공의에게 낙인을 찍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신상을 명단으로 만들어 유포한 소위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여기서 공유돼,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 역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모두가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우려할 때 본인의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다"라며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언론 통해 보도되면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자유롭게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증오와 적대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메디스태프 운영진은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보안 조치를 강화해 게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는 범죄행위를 보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애초 메디스태프는 가입 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한 뒤 이를 운영진이 승인해야 하는 등 보안 강도가 높았다. 이에 더해 ▲화면 캡처 시 개인 연락처 워터마크로 유출 방지 ▲압수수색 후 작성자 정보 삭제 시간 24시간으로 단축 등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해 왔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 보호를 당부하며, 이를 위한 전공의피해신고센터 강화를 주문했다.한 의원은 "이는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을 용인하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플랫폼의 본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했다. 현재 메디스태프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은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명백한 폭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불법행위 관련 경찰조사에서 메디스태프는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묵인하고 우리 사회의 증오 확산에 열심히 기여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하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18:28:22병·의원

의학회·KAMC 여야의정 참여에 의료계 일각 "배신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대정부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대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학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참여라는 중대 사안을 사실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알리고,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규탄 성명은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의협은 의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을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협의체 참여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에 포럼은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학회의 4자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포럼은 "이런 배신행위는 전체 의학회 소속 교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학회장을 비롯한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있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이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럼은 전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의학회장과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협의체 참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 당장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0-23 10:15:25병·의원

의정갈등 8개월 개원가도 시름…내과의사회 "고사 위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 없이 8개월째 지속되면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일차 의료 역시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20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열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중단과 함께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요구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열고 이날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오히려 필수의료 죽이는 정책이라며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재정 순증 등으로 고사 직전인 일차 의료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또 내과의사회는 정부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의대생이 사직·휴학하면서 의대 교수들이 번아웃에 이르고 의대의 교육·연구 기능이 상실됐다고 우려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떠돌아다니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 그동안 있었던 몇 번의 골든타임 역시 정부 불통으로 허비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간호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의대 교육 단축,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폭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투자 및 인프라 손실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유입 인력 감소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 이유가 원인이 됐지만.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반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말살될 것이라는 우려다. 결국 소모품 취급받는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물이 흘러넘쳐도 받아낼 그릇조차 없는데 낙수효과를 운운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의료 개악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으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해야 한다"며 "또한 일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꼬일 대로 꼬인 오늘날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현 의정 갈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증원 중단과 의료대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또 내과의사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로 의사들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헌혈엔 20일 오후 1시 기준 24명이 참여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이번 행사 이전에도 지난 2~3년간 개인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헌혈해왔다"며 "진료가 우선이지만 그 외에 봉사나 사랑 실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땐 의료봉사나 농촌 봉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제약이 있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헌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금전적인 행사도 좋지만, 한계가 있고 헌혈은 건강한 국민이라면 얼마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일요일 헌혈 행사를 여는 것에 제약이 많기는 했지만. 혈액원의 협조가 있었고 이제 시작이다. 이 행사가 사랑 실천 행사로 자리 매기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전공의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내과학회로부터의 전공의 지원 및 의사회 발전 기금 5000만 원이 전달됐다고 밝혔다.이는 오는 17일 한국건강검진학회 전공의 초음파 핸즈온 코스에 투입돼, 전공의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될 예정이다. 건강검진학회 학술대회에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등록하면서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이 외에도 내과의사회는 다제약물관리 필요성 등 내과계 현안을 조명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처방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 환자들의 다제약물 노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고령인구 늘어나다 보니 다제약물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A, B, C 병원 모두에서 다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해서 걸러지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내과의사회가 진행한 관련 라디오·유튜브 광고가 호응을 끌어내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상향된 데 반해 이를 상쇄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령에 미비한 등 개선점이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경감해야 하는데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다"며 "새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 신규 진입 회원이 익숙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회원들도 제도 바뀌면서 다소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10월은 독감과 검진이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만성질환관리에만 전력을 다하기 어려움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 위원회 통해 어려움을 취합해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를 받은 환자들은 매우 좋은 예후 지표가 나왔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과의사회와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0 20:03:08병·의원

코앞으로 다가온 CSO 신고제…즉시 시행에 제약사 대혼란 예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오는 19일 의약품 판촉 영업자(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CSO 신고제는 관련 업체가 신고를 해야만 의약품 등의 판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 등에서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등 제도를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렇다면 CSO 신고제가 시행된 후 무엇이 변화하게 될까. 제도 시행 이후 맞이하게 될 주요 변화와 함께 제약업계 등의 우려를 들어봤다.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시행 규칙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이하 CSO 신고제) 도입에 대한 하위 규정이다.오는 19일 CSO 신고제가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황에서 업계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19일 즉시 시행…업무 위해 신고부터 진행해야약사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신고 절차의 경우 각 서식 등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와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이때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관련 영업소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본격 시행되는 CSO 신고제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한 판촉업무, 즉 CSO 활동을 포함한 제약사간 코프로모션 등을 위해서 해당 신고가 필요하다.이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재위탁 포함)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이다.또한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 받은 판매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 포함)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주의할 점은 CSO 신고제 도입 이후 관련 업무 위탁 등은 즉시 시행된다. 즉 19일 이후부터 신고 후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다만 신고와 함께 부여되는 교육 수강의 의무는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내년부터 영향을 받게 됐다.또한 CSO 신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판촉 업무 중 견본품 제공의 경우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취급업자만 가능하다.이에 견본품 제공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준비 시간 촉박…계약 갱신 등도 혼란 우려이처럼 CSO 신고제와 관련한 주요 변화와 관련 사항 등이 규정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혼란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마련이 늦어지면서 신고를 진행할 기한이 촉박하고, 즉시 시행으로 유예기간 조차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특히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약국 등의 신고를 받는 보건소에 CSO를 신고하게 되면서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결국 각 보건소 마다 업무 처리 규정 등이 달라 일부 업체는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다보니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신고는 완료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너무 급박하게 결정이 되고 처리가 이뤄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B사 관련 업무 담당자 역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절차가 늦게 마련돼 미리 신고가 불가능했던 점은 문제"라며 "또 일부 우려에 대한 변경이 이뤄졌지만 각 업계에서 우려하던 판촉영업 신고 및 변동사항 보고, 교육 의무 등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여기에 제도 시행이 주말인 반면 즉시 시행됨에 따라 신고 없는 영업활동은 물론, 이와 관련한 계약 등에서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실제로 지난 설명회 당시 복지부 김수연 사무관은 CSO 신고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련 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즉 CSO 신고제에 따른 계약 갱신 역시 제약사와 CSO 업체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또다른 중견 C제약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유예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며 "법 시행과 시행규칙 공포 등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신고제에 맞춰 위탁계약서를 갱신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위탁계약 등은 몇 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이를 여기에 맞춰 다시 쓰는 것도 어렵다"며 "여기에 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변하거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만큼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18 05:30:00제약·바이오

대원제약, 온라인 학술 심포지엄 'AGORA WEEK' 개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종합 학술 심포지엄 'D-Talks AGORA WEEK’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디톡스(D-Talks)'는 2022년 개설된 대원제약의 의료정보 교류 플랫폼이다. '건강한 디지털 습관 D-Talks'라는 슬로건으로 연간 200회 이상의 온라인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AGORA WEEK는 개원가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질환 교육을 듣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한 종합 학술대회 형식의 행사다.하반기 디톡스 AGORA WEEK의 첫날인 21일은 순천향의대 신경과 양영순 교수가 사례중심으로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관리를 위한 신경과 특집 강의'로 채워진다.23일에는 '성인과 소아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실전 진료'를 연제로 토론식 강의가 진행된다. 이 세션은 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 김주환 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화의대 알레르기내과 김민혜 교수, 단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안상현 전문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24일에는 근골격계 중 상지 및 하지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의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주제로 한 토크쇼가 열린다. 이 세션에는 한림의대 정형외과 황지효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연자로는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이세원 교수, 한림의대 정형외과 김정연 교수, 가톨릭의대 정형외과 김종호 교수가 참석한다.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상복부 통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건국의대 소화기내과 김정환 교수가 강의 및 상복부 통증에 대한 실시간 Q&A를 진행한다.AGORA WEEK의 모든 강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저명한 연자들의 실제 임상 사례와 진료 팁 등 실제 진료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강의를 비롯해 토론, Q&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원제약 디톡스 회원 가입 대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대원제약 관계자는 "약 7천 5백 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시청한 상반기 AGORA WEEK에 이어 하반기에도 학술과 병원 경영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다"며,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디톡스의 다양한 콘텐츠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4-10-17 05:30:00제약·바이오

"기약없는 국고 보조금…적자에 달빛어린이 반납 고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빛어린이병원들이 앞서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지정 반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최용재 회장은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의 운영이 불가,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라고 16일 밝혔다.이어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최근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 및 폐쇄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간 소아환자는 진료에 큰 자질을 맞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적자와 국고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밝힌 국고 보조금이 낮게 조정됐음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국고 보조금 지급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샘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다. 또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 지원금이 없다고 확인한 병원도 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 필요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비용이 부담되고 나아가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 구조라는 지적이다.최 회장은 "의원에 비해 소아청소년병원의 인건비 등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파렴치한 달빛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효율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저수가 개선과 국고 보조금 지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6 10:41:37병·의원

아동병원협회→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용재 회장대한아동병원협회가 협회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변경한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과목명이 '소아청소년과'으로 변경됨에 따라 협회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17년 4월 창립, 활동을 이어온 아동병원협회는 내달(11월)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최용재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협회 산하 회원병원 120여곳은 코로나19 사태 때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가하면 음지든 양지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에만 매진해 왔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이 같은 소아청소년병원의 모습은 변함없이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국민들도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함께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최용재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소아청소년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병원이 소아청소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협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소아청소년 건강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가 회생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4 12:03:40병·의원

만관제 본사업 10일째 개원가 참여율 저조...원인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본사업 전환됐지만, 늘어난 본인부담금에 바우처 카드 발급이 번거로워 환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개원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개원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높아진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상쇄하는 식이었지만, 이를 받기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이 번거로워 환자들이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본사업 전환됐지만, 늘어난 본인부담금에 바우처 카드 발급이 번거로워 환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사업은 1년 주기로 고혈압·당뇨병 등의 질병에 대한 맞춤형 관리계획 및 교육·상담,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비용이 합산돼 청구되면서 오히려 환자 부담이 커졌다는 게 개원가 지적이다.의원 외래 본인부담률은 30%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에 따라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진료비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정액 ▲1만5000원~2만 원 이하 10% ▲2만 원~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이상은 30%의 본인부담금이 청구된다.이런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에 1만5000원 수준의 수가가 청구돼, 진찰이나 간단한 혈액검사만 함께 받아도 총 진료비가 2만5000원을 넘게 된다.이 때문에 65세 이상 환자여도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참여하려면 30%의 진찰료 본인부담금과 20%의 교육상담 본인부담금으로 5500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하게 된 것. 반면 이들 환자가 기존에 냈던 비용은 1500~1900원에 불과해 그 부담이 3~4배 커졌다는 게 개원가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65세 미만 환자는 오른 본인부담금이 천 원 정도여서 큰 체감을 못하는 반면, 정작 중요한 65세 이상 환자들이 교육을 거부한다"며 "원래 1500원만 지불하다 갑자기 5000원을 지불하려니 안 하고 말겠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애초에 교육 자체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에게 보충수업을 해주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어서 환자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그렇다면 환자들에게 혜택을 줘서라도 교육받게 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줄여버리니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사업 시행 이전엔 이 같은 본인부담금 상승분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수령하기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조폐공사 앱을 통해 이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새마을금고 계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 입장에선 영업점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기준또 8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참여 신청 ▲케어 플랜 ▲주1~2회 혈압·혈당 자가측정 ▲연간 1~5회 교육·상담 ▲ 연간 2회 이상 점검·평가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사용 시 포인트 전환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환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실제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카드 관련 문제에 대한 회원 민원이 많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곽경근 회장은 "본사업이 초기여서 개선돼야 할 점이 몇 가지 나와 정리하는 중이다"라며 "우선 지원금을 수령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 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고 전했다.이어 "바우처 카드 발급의 경우, 금융기관 역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 역시 카드 발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2022년 국민영양조사 통계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조절률이 25%에 그치는 등 일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를 앞둔 만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서 본인부담금 조정 및 저소득층·취약계층 고령층을 위한 예외 규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 사용을 허용하거나, 대리 발급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만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일대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라며 "시범사업 기간 만성질환관리 성과가 꽤 괜찮았지만,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당근을 빼버리고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만성질환관리는 대학병원에선 할 수 없는, 일차 의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며 "간호등급제처럼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2024-10-1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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