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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쳇바퀴 도는 의대증원 4자협의체…박단 "임현택 사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의료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해지는 모양새다.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의협은 정치권의 4자 협의체 참여 제안에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정원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 역시 임 회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자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다.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원 등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정부 전략을 파훼하기 위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같이 밝히며, 4자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여당·야당·총리·대통령실 등에서 각 1인이 대표로 나와 끝장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료계 단일안이 없어 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역시 추석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거나 조정하는 등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상의 모든 의결 권한 등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13:47:24병·의원

8개월이 지났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2024-09-09 05:00:00오피니언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시작...의사·학생만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리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오늘(4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 마감된 작품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23개 작품을 본선에 올렸다. 온라인 투표는 예선을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투표는 의대생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에는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타 의과대학 학생들간 함께 참여하는 팀도 눈에 띄었다.가톨릭관동대학교 안하은, 성균관대학교 나예원, 경희대학교 박연정 학생은 3개 의과대학생들이 모여 '나노봇: Tiny Tech, Mighty Health'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을 제출했으며 인제대학교 김성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심채은, 고려대학교 윤태한 학생 또한 '의대생 공감 스케치!'를 주제로 재기 발랄한 영상을 담아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투표를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의대생 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의대증원 사태를 반영하듯 휴학 이후 의대생의 일상을 주제로 한 영상이 쏟아졌다. 이와 더불어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시각을 담는 영상도 눈길을 끌었다.단국대 고수완, 황채은 학생은 '휴학한 의대생의 일상: 학교밖 여러 활동사례'를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으며 연세대 원주의대 노현승 학생도 '의료제도의 변곡점: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대생 눈에 비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이화여대 이지현 학생은 '의사밖에 될 수 없겠지'라는 주제에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들의 시야가 확장된 현실을 보여줬으며 연세대 원주의대 권석준, 김예린 학생도 '나의 의사체험기(필수의료 편)'를 통해 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지 이유를 담담하게 담아냈다.인제대 김은서 학생은 'CarpeDiem' 영상에서 휴학으로 침체된 의대 동료들에게 '현재를 즐겨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연세대 박준호, 이진하 학생은 '우리 의대로(이대로) 괜찮을까' 웹툰을 통해 향후 의대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미래를 그려냈다.충북대 이동현 학생도 '2034년 의대생활'을 주제로 앞으로 10년 후 의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재미난 영상으로 풀어냈으며 가톨릭대 강창묵 학생은 'So I Break, To Awake'를 통해 현재 답답한 상황에서의 고민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담아냈다.조선대 김상은 학생은 '이번 생은 의료붕괴를 막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의대증원 사태 이후 무너지는 의료체계를 짚어냈고, 계명대 이채영, 이서현, 임세원 학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대증원 이야기'를 통해 의대생의 눈에 비친 의료정책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풀었다.인하대 김희경, 강혜민 학생도 '백일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의대증원 사태가 없던 일로 마무리되는 희망을 담았으며 인제대 박규린, 윤수현 학생은 '나는 대한민국 'OO'이다'라는 주제의 영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의대생의 생활과 더불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이밖에도 의대생의 진로 고민 혹은 디지털헬스케어, 만성질환 관리를 주제로 한 영상도 비중을 차지했다.단국대 변민수, 송규면 학생은 'AI: Another Interlude(멈춤 속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미래를 보여줬으며 경희대 이소민, 김종연 학생은 'Searching : 데이터 시대, 의료의 미래를 탐색하다'을 주제로 향후 의료 AI시대의 변화를 전망했다.고려대 허세운, 송서영 학생은 '너 무슨 과 하고 싶어?'라는 진로 고민을 경희대 류지원 학생은 '재활의 시간, 의사로 다시 서다' 영상에서 환자로서 재활 기간을 거치면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아냈다. 성균관대 조하령, 정소예 학생은 '의사의 삶이란:디지털 헬스케어 모큐멘터리' 영상에서 미래의료 속 의사의 모습을 그렸다.가천대 예나연 학생은 '매듭을 잇는 사람들'을 통해 의사로서의 사명감,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짚었으며 대구가톨릭대 백은재 학생은 '우리가 함께 나아간가는 것은' 웹툰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갖춰가는 변화를 담았다.충남대 김태훈 학생은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라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선후배 혹은 동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모습을 풀어냈으며 성균관대 이주희 학생은 '전생에 의대생이었던 내가 고양이가 되었다?'라는 작품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방법을 재미나게 그렸다.최종 심사는 전문가 심사 60%, 온라인 투표 40%를 반영해 대상(1작품), 최우수상(3작품), 우수상(6작품)이 선정되며 대상은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한다.한편, 온라인 투표는 아래 (https://www.medicaltimes.com/Main/contest/vote.html) 주소를 통해 접속하면 참여 가능하며 회원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2024-09-04 12:31:05병·의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강의실 열렸지만 수강 신청률 6.2%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4 05:30:00병·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에 의협 책임론 부각…임현택 탄핵안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간호사를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안도 등장했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는 조항을 포함한다.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본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이 제기되는 등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광역시 조현근 대의원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에게서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을 제기했다.의협 임현택 회장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인 불신임안 제기 사유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 회원의 중대 권익 위반이다. 무기한 집단 휴진 발언, 정권 퇴진 운동 발언 등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장 제20조에 따르면 임원은 ▲협회 회무 수행 외 금고 이상의 형 ▲회원 중대 권익 위반 ▲협회 명예 현저히 훼손한 때에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를 위해선 제기하기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해야 한다.기존에 제기된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만약 불신임안이 상정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뤄진다면 임현택 회장의 탄핵이 결정된다.이들 대의원은 "의협은 단일 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며 "당선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 본 청원은 의견수렴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다만 발의 요건 충족 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하여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 선거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28 15:23:39병·의원

임현택 회장, 단식투쟁 돌입 "대통령·국회 결단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일부 공무원과 정치교수들의 의사 악마화와 거짓 선동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의협은 이로 인해 의대 교수님들 번아웃돼 조용히 사직하고 다른 나라고 이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위급한 임산부가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지를 다치거나 위·기관지에서 토혈하는 환자 등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단식을 통해 사망 직전으로 몰린 대한민국 의료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는 국민생명에 대한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의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국민께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습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다"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024-08-26 16:38:37병·의원

"의협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의협 저격하는 미래의료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 대신 의협 집행부가 배수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6일 미래의료포럼은 개원의·봉직의 등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함의 중심엔 대한의사협회가 있다고 저격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포럼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와 의대생 사직·휴학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는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역시 적극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간호법 등 포퓰리즘 입법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의협 집행부가 선두에 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새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많은 회원의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수많은 회원의 사직 전공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에도, 아직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이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정부·대국회 압박·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는 가시적 성과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오는 31일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현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의원회 중심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집행부 임기 중 구성되는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집행부와 반목해 내부적인 갈등만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 1회 정도만 회의하면서 인력·재정을 의협 집행부의 결제·협조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 비대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일반적으로 비대위는 특정 단체 대표 사퇴나 탄핵 등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선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성한다면 회원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받은 의협 집행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의 철회 및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11:51:30병·의원

새 국면 맞은 의·정 갈등 "의협 플랜 제시로 신뢰도 제고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는 등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 제시로 각 직역의 여론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의협 집행부가 진정성을 보이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의협 집행부는 미흡한 소통 문제로 시도의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연하게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택우 회장은 "회원들이 집행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감정의 골이 있건 없건 따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며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 의협을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진정성과 제대로 된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협에 대해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와 정책 참여의 장을 폭넓게 제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31일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임시대의원회총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비대위 구성보단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다만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빠른 전파력·조직력·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양과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울러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받기도 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 취소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 때문이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황당함을 느꼈다면서도, 당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의료계를 겁박하는 검찰 공화국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발언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낼 수 있는 정당한 목소리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비판이다.김택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현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의협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며 타당성과 논리, 객관적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결책처럼 포장했지만, 비급여 통제와 개원면허제, 수가체계 통제로 저비용·저부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이를 단순히 내부 경쟁과 의사 수 증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전공의·의대생들이 떠난 것이고 지금에 와선 국회에 의해 졸속 추진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또 김 회장은 6개월 넘게 사직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이들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세대가 정책적인 문제에 가슴앓이만 하다 병을 키웠다면, 젊은 세대인 전공의·의대생들은 스스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응원이다.특히 박단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전공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관련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진행하고 있으며, 반환된 투쟁기금 역시 법률적 검토 후 시도 상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항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현 상황은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든 정부에 국민의 일원이자 미래 의료계 주역인 전공의·의대생들이 소중한 미래를 던진 상황이다.이어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타파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의료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밑거름과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존중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를 향해 그들이 강조했던 투쟁의 선명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 방향성과 진행 여부는 집행부의 몫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무에 임해달라는 요구다.집행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의대 증원 외에도 간호법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함께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김 회장은 "집행부는 역량 강화와 함께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거듭 말했듯 진정성과 관련된 플랜 제시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지는 대략적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진행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경험 삼아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결정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본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토대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 홍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생명을 잃는다"고 말했다.
2024-08-22 05:00:00병·의원

의대생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메디칼타임즈=제주의대 2학년 이승준 제목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이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기에 ‘의대생’이라는 주어는 ‘성공하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패키지 사태 속에서 의대생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빈말이지만 바른말인 의대생의 성공 비법 10가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높은 성적을 받으세요.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로 ‘낙수과(바이탈)’를 채우고자 합니다. 졸지에 ‘하이리스크-로우 리턴’을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일해온 바이탈과 의사를 ‘낙수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 못해서 ‘낙수과’왔나요?”라는 질문에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의대생일 때 높은 성적을 받아 놓읍시다.  서울로 대학 가세요.서울을 제외한 모든 의과대학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인증 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 평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서울 소재 의대를 가는 것이 미래에 의사가 되는 데 안전한 선택입니다.눈에 띄지 마세요.“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 의대를 다니면서 격언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다수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수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면 위의 말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외국어를 공부하세요.지난 7월 1일, 메디칼타임즈에서 전공의, 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외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 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로에 해외 진출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놓읍시다.법조계 지인이 있다면 친해지세요.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바이탈의 종착지는 sue(소송)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환자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조계 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저축하세요.전공의는 주 88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며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습니다. 전공의를 마친 전임의의 처우 역시 전공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살 전문의가 연 3~4억을 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대생 때부터 저축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의대생 때부터 미리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합시다.  군대를 가야 한다면 짧게 다녀오세요.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년인 반면 일반 사병은 1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복무 기간의 차이로 인해 일반 사병을 선호하는 의대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하기보다는 일반 사병으로 1.5년만 빠르게 복무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선택일 것입니다.  대표하지 마세요.과대표, 학생회장과 같이 의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며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 구성원 간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비난만 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스승과 친구로부터 비난만 들을 수 있기에 대표를 맡지 마시길 바랍니다.건강 챙기세요.의대생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사, 밤샘 공부, 운동 포기 등의 생활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노동 집약적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하기 힘듭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꾸준히 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자기만족에 익숙해지세요.“바이탈과를 선택하는 건 자기만족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사 유튜버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의도는 의사의 희생을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사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익숙해진다면 지금과 같이 의사가 악마화 되어도 마음의 상처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으로 의대생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위 방법을 거의 실천하지 않은 의대생입니다. 착잡하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이 개선되어서 위 방법들이 그저 웃긴 말이고 100% 빈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08-19 05:00:00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에 충북도지사 관여? "교육부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22:30:50병·의원

의대교수 채용 절차 본격화...교육부 "8월내 정원 가배정 안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가 8월 중 의과대학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우선 늘어난 정원에 맞춰 각 의과대학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주호 장관은 "강의실, 실습실험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늘어난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의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실험 실습기자재와 디지털 기반의 첨단기자재 도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가장 중요한 전임교원은 국립대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한다.이 장관은 "8월 중 대학별 정원 가배정 결과를 안내해 각 대학별로 교수 채용 절차 진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모든 의대가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완료해 학생 전공의 등 지역의 의료인력들이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오는 9월 이러한 지원 방안이 담긴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의과대학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동맹휴학 및 수업 거부 등에 돌입한 의과대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급 학습결손 등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었을 때 교육부는 신속하게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 발표했다"며 "또한 각 대학에 안내하여 학생들이 유급 걱정 없이 복귀하고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등 학생단체에 대해서도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16 11:42:19정책

잠시 멈춰선 길에서 균형을 찾다

메디칼타임즈=조선의대 4학년 한민형 예상치 못한 의정 갈등 사태로 8개월째 휴학 중인 본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제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입니다.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실습을 돌며 3년을 보냈습니다.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컸지만 많은 순간을 긴장한 채로 살았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얼굴이 벌게진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트렸던 때도 있습니다. 예과 때는 운동, 옷, 피어싱 등 예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어느샌가 모든 것이 뒷전이 되고 경주마처럼 달렸었죠.지난 본과 생활을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독하게 마음먹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본과 4학년의 목표도 비슷했습니다. 마이너 실습과 국가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실습 시작 2주 후 의정 갈등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휴학은 제 삶의 방식을 많은 부분 바꿔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게 나갈 준비를 하는 대신 햇빛을 보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미뤄뒀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요.평소에는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사 먹었었는데, 휴학을 한 뒤로는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먹거나 직접 차려 먹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사 먹는 음식을 줄이고 건강하게 밥을 먹은 뒤로 아토피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보니 밀가루와 유제품을 이전보다 확연히 덜 먹었길래, 속는 셈 치고 밀가루를 끊고 유제품 섭취를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절 괴롭히던 아토피가 마법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유레카. 이건 정말 제 인생의 유레카였어요. 아토피가 악화될 때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고, 조금이라도 덥거나 건조하면 온종일 피부를 긁습니다.이렇게 제 삶을 괴롭히던 아토피의 원인이 밀가루였다니. 평생 모를 뻔했던 제 아토피의 원인을 휴학을 통해 알았습니다. 휴학을 하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졌고, 다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많이 접하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평상시에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저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연습들을 차근차근해나가고 있습니다.이번 의정 갈등 상황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학업은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학업이 제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잠시 멈춰선 길에서 저는 이전에 미뤄뒀던 삶의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재정비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삶의 균형을 얻었습니다. 저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챙기며 여유로움의 가치를 알아가는 요즘입니다.이번 사태는 미래의 의학도로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휴학의 기간이 저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 쉼표의 미학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해결되어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휴학 기간에 찾은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봅니다.
2024-08-12 05:00:00오피니언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1999년, 부산에서 개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의업에 들어섰다. 그때 이후 전신마취 외과 수술을 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심한 장 유착이 있는 환자를 수술로 해결해 달라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 주었다. 그게 유일한 경험이다. 지금은 피부나 근육 등에 발생한 표피낭, 종기나 양성 종양을 국소 마취를 하고 제거하면서 외과 의사로서의 생계를 이어나간다.1990년대 전공의 시절 때는 주당 12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지낸 4년 동안의 전공의 시절에 배운 갖가지 전신마취 수술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외과 전문의가 '육성되고 유통되는 것'은 소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 시절 배운 외과 수술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급여가 아니면 기피과 의사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왜곡의 연속이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제도나 전문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든다.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하려 하자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당시 400명의 공공의대(정확히는 의전원이다) 신설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대정부 투쟁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중단되었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24년 2월 초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다시 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자발적 사직으로 대정부 불만을 표현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대응은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 젊은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나온 정부 측의 발표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전에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으나 해결 방법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공의 사직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 의사들의 저항이 있다가 3~4주 정도 지나면 중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태 초기에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정했다가 다시 연장했고, 행정 처벌을 하겠다는 엄포를 하였다가 연기했으며, 업무복귀 기한을 정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갈팡질팡 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소위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 즉 90%가 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국내 의료 정책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너무 어렵다. 의사들에게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너무 어렵다. 강제적인 건강보험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었으나 기피과 의사들에게는 짐이 된 채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기피과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장의 임금과 수당 체계를 살펴보자. 임금은 정상적인 연봉 외에 연장 근무나 야간 업무,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위험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즉 노동의 강도와 위험이 강해질수록 경제적인 보상을 더 하는 방식이다. 업무의 경험과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진다. 승진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한다. 국민은 이런 임금과 수당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치부여를 적절히 해야만 자신뿐 아니라 직장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또 이런 보상이 뒤따라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의료 특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에는 이런 합리적인 보상방식이 없다. 강제지정제와 상대가치 점수 제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기피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의 개혁이다. 업무 강도와 경험, 중요도 등에 따라 보상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을 먼저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적정한 역할일 것이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강제 조정과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다.나 자신과 내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응급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을 위해, 의사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경증질환으로 외래를 찾고 심지어 응급실을 찾는 것에는 반대한다. 의료 과소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국민은 돈은 내기 싫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싶은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료인들의 통제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24년 파리 올림픽을 통해, 비인기 올림픽 종목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메달 획득이 기사화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준다.지난 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였다. 당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진들에게 사용했던 방법들을 상기하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의사로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였다. 또 이 때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던 의료진들의 참여를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배경에서였다. 치료 성적이 올림픽 메달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경증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 급여를 하려는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 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고, 의사의 경력은 의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강제적인 의료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심지어 의과, 치과, 한방 보험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없다. 사회보험이라는 이유로 개인, 특히 의사들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기피과를 탄생하게 한 것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제도이다.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가 민간에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도 의사도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한 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것이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게 하고 의대생들을 휴학하게 하고 대학병원들을 부도위기에 몰아넣었다. 정부, 의사, 국민 그리고 정치인 모두 의료와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의사들도 수술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맡길 외과의사가 미래에는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선사한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이 수십년 동안 추구했던 저수가, 저보장, 저보험료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는 수술이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법과 급여규정이다. 따라서 수술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제도의 개혁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우선이다. 이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기피과에 전공의가 지원하게 되고,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4-08-12 05:00:00오피니언

인증평가 우려 커지는 의과대학…내년 신입생 모집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4-08-06 05:32: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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