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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큰 싸움 예고한 의협…4일 총파업 여부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497명 늘린 총 4610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협 촛불집회 현장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9일경 또다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단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사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 집단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개원가 역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 여느 때와 달리 투쟁 동력이 고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1.9% 인상에 0.2% 추가재정으로 결렬된 것도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협 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의료 생지옥"이라며 "1.6%, 1.9%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의 목숨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신임해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2024-06-02 19:01:42병·의원

의협 '전쟁' 선언했지만 정부 "의대증원 확정…의미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과거의 일"이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오늘(31)일자로 전국 42개 병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전병왕 실장은 "내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각 병원은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42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강원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을 세웠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은 31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공의 빈자리 의료공백 막기 위해 '8000억원' 소요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을 누적 8003억원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면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2024-05-31 12:14:36정책
분석

27년만에 의대증원…몸집 키운 비수도권 의대 향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일 교육부 발표를 끝으로 27년만의 의대증원이 마침표를 찍었다.의학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1497명을 증원해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의대 171명 모집 '최다'…국립의대 대규모 정원 확보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정원 외 선발 125명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이다.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구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기존 예고한 대로 서울에 위치한 8개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이다.의대 증원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되며 수시 비중이 전년 대비 4.9%포인트(P) 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이 157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334명(28.9%)이었다.이번 의대증원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선발하게 된 곳은 전북의대로 정원이 총 171명으로 증가했다.그 외 국립의대들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원을 확보했다. ▲전남의대 165명 ▲부산의대 163명 ▲경북의대 157명 ▲충남의대 158명 ▲경상국립의대 142명 ▲충북의대 126명 ▲제주의대 72명 등이다. 증원이 없는 서울의대는 총 13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사립의대 중에는 원광의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 뒤이어 순천향의대 154명, 조선의대 152명, 가천의대 137명, 동국의대 분교 124명, 인하의대 123명 등이 뒤이었다.서울의 빅5병원 연계 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의대 137명 ▲울산의대 110명 ▲성균관의대 112명 ▲연세의대 112명 ▲가톨릭의대 96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지역 명문고, 의대진학 유리"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정부는 지난 3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에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의 60% 이상을 뽑으라고 권고했다. 단, 비수도권 의대 27개 중 단국의대는 본교가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돼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남의대로 전체의 78.8%(130명)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이어 ▲경상국립의대 72.5%(103명) ▲부산의대 69.3%(113명) ▲동아의대 68.6%(70명) ▲건양의대 66.7%(68명) ▲조선의대 65.8%(100명) ▲원광의대 65%(102명) ▲전북의대 64.9%(111명) ▲대구가톨릭의대 63.4%(52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한림의대로 21.2%(22명) 수준에 그쳤다. 연세의대 분교(28.8%, 30명), 가톨릭관동의대(34.8%, 40명), 제주의대(48.6%, 35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다만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산고나 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에서 의과대학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특히 충청권은 이번 의대 증원 결과 지역인재전형 규모를 170명에서 464명으로 약 3배 늘리면서 최고 수혜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수도권 어린 학생들이 일찍이 충청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재고…"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의 2000년 의대증원 발표 계획 직후부터,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대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립의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국의대(분교)는 학생 정원을 기존 49명으로 124명으로 확대했지만 전임교원은 4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조선의대(122명)와 건양의대(123명), 충북의대(133명), 동아의대(135명) 등도 상대적으로 전임교수 확보 규모가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이다.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이다.반면, 국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의대로 규모가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산하 8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뒤이어 울산의대가 63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의 수련병원이다.이외에도 ▲인제의대 598명 ▲순천향의대 546명 ▲연세의대 523명 ▲성균관의대 492명 ▲한림의대 452명 ▲서울의대 441명 ▲고려의대 398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2024-05-31 05:35:00정책

의사 5000명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6월 '큰 싸움'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31 00:17:22병·의원

내년 의대 4610명 선발…지역인재전형 1913명 뽑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점자 초과 모집에 따라 각각 1명씩 정원이 감축되면서 2명이 줄었다.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올해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에서 1492명(32.4%)을 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졌다.의대 증원이 지방대, 특히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술전형 178명(3.9%) 순이었다.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이다.지역거점국립대가 덩치를 키운 반면, 증원 전 전북대 다음으로 학생이 많았던 서울대(134명)는 11번째로 내려앉았다.■ 26개 의과대학 선발 비역인재전형 888명 증가 '1913명'비수도권 26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수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가장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건 165명 중 130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남대(78.8%)였다. 뒤이어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순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35.5%), 제주권(48.6%)을 제외하면 대부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권이 68.7%로 가장 높았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4-05-30 15:04:11정책

오늘 의료계 전국단위 촛불집회…의협 '총파업' 선언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30 12:12:00병·의원

대통령실 향해 조목조목 '일침' 날린 서울의대 비대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한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어 국회에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 또한 중요한 기회를 흘려 보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증원 사태 책임질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의료개혁이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면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몇달간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이 촉발한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미명하에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면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의료계를 더 망치지 않을까, 의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대생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묘책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비대위는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인근 병의원이 문을 닫고, 큰 병원은 예약해도 전문의 얼굴을 짧은 시간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국민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종합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자리잡는다면 의료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비대위는 의대증원이 한해 1500명, 2000명 늘어나면 의료계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며 "이처럼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비대위가 시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주치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1, 2차 기관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만성질환을 더 효과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비대위는 "일차의료가 튼튼해지면 예방에도 투자하는 바람직한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체계 대신 왜 막대한 비용이 들고 효과도 알 수 없는 의대증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느냐"고 되물었다.이어 비대위는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튼튼한 재원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의체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의 명분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드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년간 출생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소청과 전문의는 2배이상 늘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비대위는 "많은 소청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소아진료, 응급실 진료를 포기한다"면서 "이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전문분야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과 원칙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가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꼬집었다. 
2024-05-28 12:08:43병·의원

의협 촛불집회에 경북의사회 호응…의대 증원 강력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탄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의사회들이 호응하고 있다.28일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제4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료살리기 희망의 촛불 점등'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의사회는 '제4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의료살리기 희망의 촛불 점등' 행사를 개최했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칠흑 같은 의료계 상황에서 희망 촛불을 점등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이날 행사엔 경북의사회 이길호 회장과 대의원회 도황 의장,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 동국대학교 이관 의대 학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000여 명이 모였다.경북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규탄 목소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특히 환자의 건강만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의료가 무너지는 암흑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다.참석 의료인과 그 가족은 결의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법적 제제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대 증원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원점에서 의료계 함께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길호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여전히 춥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의료시스템을 망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끔찍한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최고 의료를 자부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퇴보를 목전에 두고 있고 병원 재정 악화로 병원 도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부는 환자를 버렸지만 우리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진행한다.의사 회원 및 의대생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의 힘을 결집하고 의대 증원 사태의 문제점을 국민에 적극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2024-05-28 11:30:20병·의원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의협 30일 전국서 촛불집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30일은 교육부가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 및 공개하는 날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는 30일 전국에서 진행하며, 서울지역은 오후 9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업무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 질의를 받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협 콜센터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한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7 16:10:13병·의원

의대 증원 막바지에 의료계 반발 격화 "사법부가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5-27 12:10:41병·의원

전공의 떠났는데 처우 개선?…복지부 "사직서는 수리 안 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제 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들을 향해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읍소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4가지를 선정했다.▲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전병왕 실장은 "28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선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음에도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장 등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묻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 및 의대생은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전공의는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역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법제화에 실패하면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의료계 위기감은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2:08:54정책
초점

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대통령실, 의대증원 쐐기 "25학년도 대입 만전 기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며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은 26일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하며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해 승인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게 된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문제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집중 운영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재정당국에 당부했다.
2024-05-26 21:02:03정책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2025학년도 4567명 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으로, 1500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대교협은 2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경기도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려 2025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인 오덕성 우송대 총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지역인재전형, 또 가급적이면 융통성 있게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경상국립대 등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원점 재논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2024-05-24 17:07:00정책

깊어지는 의정갈등…의대교수, 정부 의료정책 자문 '보이콧'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현 의정갈등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현 의정갈등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교육 정책 자문을 일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과 의학 교육 등 최근 문제가 된 주요 의료 현안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전의교협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향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의대교수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정부의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특히 서울고법 재판을 통해 밝혀진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현 의료계 사태의 모든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있다"고 주장했다.의료계는 현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그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자리를 남겨둔 채 수차례 참여를 당부했지만 의료계는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 참여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현재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감염병 관리위원회, 국가건강검진관리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 등이 있다.전의교협은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전국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전형 계획을 승인하고 30일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예정대로 의과대학 증원이 이뤄지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총 1509명으로 공식 확정된다.
2024-05-23 12:08: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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