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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 부대합의 이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02 06: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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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단체와 협의 진행…환산지수 연구용역도 공고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들어간다. 또 작년 수가협상 부대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의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산지수 선행연구 고찰 및 합리적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제언 ▲환산지수의 적정성 검토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 ▲2012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등이다.

다만 총진료비 목표에 의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방안을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시할 것을 제안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류접수 마감은 오는 15일까지이며 18일 제안서 평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연구기관이 낙점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재공모 끝에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가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올해는 어떤 연구자가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조만간 작년 수가협상 부대합의와 관련해 각 직능단체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했고, 의·병협은 회계 투명화와 약품비 절감 등에 동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와 직능단체와의 공동연구는 별도로 진행된다"면서 "두 개의 연구결과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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