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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대책이 핵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08-08 0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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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초부터 분만 취약지 거점병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2억원을 지원받은 영동병원의 산부인과 의사가 한 말이다.

그는 의료장비, 인력, 시설 등 모든 지원에서 만족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파격적인 액수를 지원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이 빠져선 산부인과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산부인과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병원을 포기하는 데는 시설이나 의료장비에 대한 부담보다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최근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분만에 대한 무과실 국가보상제 도입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에게 재원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까지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면 더 이상 산과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들 간에 대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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