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환수 금액 594억원 아직 못받아"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10-05 11:57:05
  • 가

전체 환수금 중 25% 해당…부정수급 회수율 34% 그쳐"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수 처분 부당이득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 총 2300억 8944만원 중 1천706억 3057만천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 5887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부당수급 지역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산재처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환수한 경우가 91만 165건, 1천406억 5737만원(전체 61%)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자격상실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보험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