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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인증제, 아직 멀고 먼 이야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1-10-14 06:41:08

공청회에서 시기상조론 부상…"자칫 줄세우기 변질 우려"

올해부터 시작된 건강검진기관 평가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질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해야 하지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조비룡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당에서 열린 '검진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처럼 건강검진기관도 평가와 질 개선을 위해 평가 주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검진기관 질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에서 전담기구를 당장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검진기관 질 평가 기관이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으로 나눠져 있다.

앞으로는 질 평가 기준을 개발해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검진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은 "건강검진평가가 양적 팽창을 시작하는 태동기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검사를 했냐 안했냐만 봤다"며 "연착륙 시기에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 발전기에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만족스럽게 했는지 결과를 중요시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검진기관인증제는 아직 시기상조다. 장기적인 접근과제로 남겨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줄세우기가 되고, 선택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다 쫓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별도의 인증기구, 평가전담기구를 만드는 대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산하에 별도의 검진기관평가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업무는 각 기관들이 담당하고, 건보공단이 소위원회에 실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작년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1~2015)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일반평가를 진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평가 이후 약 100개 검진기관을 선정해 내부 정도관리, 검체관리, 영상화질 등 검진과정의 적절성을 심층 평가해 지정조건에 미달하는 부실 기관은 퇴출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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