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정신건강의학과를 폐지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리 방어벽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300병상 정신과 폐지 의료법 개정 저지 TFT 안동현 위원장(정신건강연구소장)은 25일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병원협회 보험국과 기획국이 합동회의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협 관계자는 "종합병원 정신과 폐지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등에 문서로 건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식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환기시켰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아직 공론화 되지도 않은 문제에 TFT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선 이유는 과거 병협 주도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삭제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TFT 위원인 이유진 교수(가천의대 길병원)는 "2000년경부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정신과가 빠져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이 반발했지만 2006년 결국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위원장은 "무조건 안된다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게 아니다"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TFT를 만들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TFT는 9월부터 두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 반대를 위한 논리를 만들고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앞으로 복지부 담당자와 미팅을 가지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병동 축소하고 인력 채용 안하는 게 종합병원 현실"

한편, 안 위원장은 TFT가 단순히 정신과 폐지 반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정신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대학병원들이 정신과 병동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문제는 의료수가 체계가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이나 전문병원 위주로 잡혀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자살률 1위일 정도로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적인 아젠다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