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차량등록사업소의 과도한 월권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31 06:00:12
  • 가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에 원성을 사고 있다. 도대체 차량등록사업소가 뭐길래 의료기관까지 점검하냐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국토해양부나 시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분명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월권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비슷한 업무범위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법적 권한과 무관하게 단지 자동차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보험급여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지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에 늘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공단도 그러한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의료기관 지도는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의협 역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의료기관과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