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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가 불법이면 치료 않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10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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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에 해답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외침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년간 심평원과 임의비급여 소송으로 지쳤다"면서 "과거에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 삼더니. 지금은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니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바라는 것은 비급여 인정 여부를 빨리 답해 달라는 것"이라며 "비급여 약제와 치료재료 사용이 불법이라면 치료하지 않겠다. 대신 위급수술 환자는 기다리다 죽는다"며 안이한 정부의 태도에 일침.

또 다른 교수도 "성능이 다된 자동차는 폐차시키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 전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제도로 합법과 불법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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