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포괄수가 올려줄테니 비급여 자료 내놔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4 07:10:58

전체 종별 비급여 내역 요구…의료계 "밀어붙이기 어이 없다"

정부가 7월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조사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지난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 수가 조정을 위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4일 마감되는 이번 조사는 포괄수가제의 적정수가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한 임의비급여와 수술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의료기관의 모든 비급여 진료기록과 청구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 포괄수가를 위해 최근 비급여 의료행태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당연적용 되지만 다음달 포괄수가 고시 개정시 모든 종별 수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자료제출 대상을 전체로 했다"고 밝혔다.

무리한 일정 추진과 관련, 그는 "비급여 자료요청을 위해 2월 말부터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전하고 "자료 제출 기간이 짧지만 표본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포괄수가를 올려줄 테니 근거를 내놓으라는 식"이라며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진료내역이 포함된 비급여 조사방식과 촉박한 제출시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시기를 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강압적 분위기가 농후하다"며 "병의원은 인력부족으로, 대형병원은 방대한 자료 취합으로 제출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 세부안건과 논의 일정 계획안.
복지부 측은 비급여 자료제출은 당연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다음주 중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해져, 세부 기반도 마련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은 의료계의 반발과 환자의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