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만성질환관리제 졸속, 처방전 리필제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5 09:37:32

이목희 의원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해 환자를 위한 처방전 리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를 위한 제도라면 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원급에 환자 수와 적정성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목희 의원은 "환자가 진료비 경감에 이끌려 등록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 결국 의료비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인센티브를 받은 형식으로 등록환자 수를 늘리도록 독려 받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나 지출을 줄여주고자 하는 진정성도 없이 일단 인센티브로 등록시켜보자는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와 건강생활서비스법(구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연관성을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현 정부가 건강생활서비스법을 발의 준비 중에 있으나 이는 만성질환자와 관계가 깊다"면서 "재벌기업이 헬스케어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를 민간업체의 이윤창출 대상으로 팔아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는 노인인구 비율 급증으로 더욱 절실하다"며 "현 정부의 의도를 신뢰할 수 없기에 다음 정부에 대책 수립과 실행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