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무상보육 놓고 복지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5 11:16:52

여야, 국회 기만 장관 사과해야-임채민 장관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내년부터 0~2세 무상보육지원 대상을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정책을 놓고 빚어졌다.

이미 여야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 5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전계층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소위 결정 후 이틀만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무상보육 문제를 놓고 정회했다.
5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의사발언 진행으로 포문을 열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법안소위를 마친 이틀만에 무상보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발표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김현숙 의원은 "여야가 이미 (무상보육에) 합의했고, 7개월동안 시행했던 것을 뒤로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안된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와의 합의사항을 갑자기 뒤집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진행하는 행태가 한두번이 아니다.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남윤인순 의원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답변을 듣고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법안심의 후 불과 며칠도 안돼 국회를 보란듯이 무시했다. 상위 30%는 맞벌이 계층이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질타에 임채민 장관은 즉각 사과했다.

임 장관은 "법안 발표와 심의 과정이 겹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주무장관으로서 사과를 드린다. 시간이 겹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양심에 비춰 말한다. 무상보육의 원칙을 깨트리기 위해서 법안심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차관을 독려하고 의원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모두 본격적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약 한 시간 가량 국회의원들의 사과요구와 임채민 장관의 답변이 오갔다.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이어 여야의 합의 후 11시를 넘어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