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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11-26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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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대정부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의협은 24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 휴무령을 내렸고,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부터 주중 휴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12월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대정부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7대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23일까지 협상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7개 요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협상 불응 방침을 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 구조 개편 요구의 경우 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며, 성분명처방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담론화한 바 없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 이후 복지부와 끊임 없이 대립각을 세워온 점도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정부 요구안 중 수가결정구조 개선,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등은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 언젠가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현안 역시 의협이 제안한 것처럼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협도 복지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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