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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감지급사업, 질과 비용 함께 평가하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06 15:35:38

상대적 효율성 지표 적용 "재원일수 줄고 진료비 늘기 때문"

내년도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뇌졸중에 대한 심평원의 가감지급사업 질평가가 더 엄격해진다.

감액기준선이 높아지고 가산 적용시 상대적 효율성 지표를 적용해 의료의 질과 병원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강미영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요양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2년 심뇌혈관 질환 가감지급사업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에 진료비 고가도지표(CI)와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로 이뤄진 상대적 효율성 지표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가감지급에 반영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한 곳이 1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평균보다 높아서 가산금 대상병원에서 제외됐다.

평가4부 강미경 부장은 "평가결과를 보면 재원일수는 다소 단축됐지만 건당진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이 되면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병원들이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급성심근경색증 자료의 신뢰도는 평균 95점이었지만 내원경로, 심장질환증상 및 징후, 혈전용해제 지체사유, 킬립 클래스(Killip class) 자료는 90점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급성기뇌졸중 자료 신뢰도는 더 낮았다. 신뢰도 점수가 80점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189기관 중 8개 기관이었다.

평가항목들에 대한 평균 신뢰도 점수는 93.5점이었지만뇌영상검사실시, 재활치료고려, 뇌졸중 증상발생시간 기록은 89점으로 신뢰도가 낮았다.

강 부장은 "학회에서는 심평원 잘의 정확성, 객관성이 불확실하다고 문제제기 한다. 신뢰도는 100%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은 내년까지만 이뤄지고 내년 하반기 진료분부터는 허헐성심장질환 통합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허혈성심장질환에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현재 허혈성심장질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급성기뇌졸중은 내년부터 감액도 적용되며 감액 기준점수는 55점이다. 올해 평가에서 9개 기관이 55점 미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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