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10년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나온 보건복지부의 답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액환자 중 4대 중증질환자가 30%에 불과하다.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가 20만명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퇴골골절, 패혈증 환자 사례를 제시하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전체가 용인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10년전쯤 가계부담 심하게 많이드는 질환 4개가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었다. 10년전에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0년동안 다 못했으니까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옛날에 먼저 해결하자고 결정해 놓고 지금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