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안에서 빠져 강하게 반발하던 안과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이 극적으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학회와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상안 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병원별로 양극화가 불가피해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화 손영래 과장은 26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 축소를 위한 보상 방안으로 고도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학회와 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도수술 항목을 확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과와 이비인후과 등 일부 항목이 늘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며 "당초 3500억 규모의 수가 가산 금액이 3700억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이 확대된 고도 수술 수가 인상 항목을 빠르면 이달 말 각 병원에 전달하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지난달 전달한 고도 수술 수가 인상 항목에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항목을 추가해 주말 사이에 2차 리스트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보상책에서 제외돼 마찬가지로 반발을 샀던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에 대한 보상도 준비중이다. 중증환자 대상 전문의료 수가개선을 통해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우선 다학제 진료, 수혈관리료, 집중영양관리료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며 입원중 협진, 동시수술, 소아 수술에 대한 수가도 가산한다.

아울러 고도 수술 등에 포함되지 못해 선택진료 보상에서 제외됐던 마취, 진단 등에 대한 수가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그 전 가산 항목은 의협과 협의한 내용으로 일부 소외되고 누락된 항목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2~3주 26개 학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쳤고 이를 통해 안과, 이비인후과 등에 대한 항목 조정과 마취, 방사선종양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가 가산 항목 조정을 통해 진료과목간 갈등은 해소했지만 병원 종별, 또한 병원 그룹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풀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이날 워크숍에서도 종합병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종합병원들은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반발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손해를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며 만약 이에 소외된 그룹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거쳐 적절하게 이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과장은 "정부는 물론, 장관 또한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한 병원의 손실은 100% 이상 보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미 건강보험 흑자분만 가지고도 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의지를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고도 수술 등 외과계에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일부 내과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은 손실이 예상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선험적으로 예측해 보상안을 짤 수는 없는 만큼 제도 시행 6개월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수가를 조정하고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