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환자단체 "서울경찰청,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신설 환영"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05 10:15:18

"수사 및 재판, 한단계 업그레이 될 것…타 지방경찰청에도 확대 기대"

서울지방경찰청이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자단체가 환영을 표하며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을 환영한다"며 "타 지방경찰청에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시 경찰의 초기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료수사팀 신설을 주장해 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식"이라며 "일선 경찰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기록을 판독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의 감정촉탁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다. 경찰들도 의료사고는 저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비전문적인 대응은 오히려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피해자와 유족 상당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의 상세한 경위 설명이나 진심어린 사과만 있어도 의료인을 형사고소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에 고소까지 결심한 이들에게 경찰의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는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남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수사팀의 전문수사와 의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수사팀 신설이 신호탄이 되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되는대로 타 지방경찰청에서도 잇따라 의료수사팀을 신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