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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공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이번엔 주인 찾을까

발행날짜: 2015-07-25 05:53:51

지난해 청와대-복지부 반려 따른 공모 무산 이어 재공모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전임 이기효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한 지 3년 만에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는 8월 5일까지 신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3년 2월 이기효 전 원장(현 인제대 교수)이 사임 한 뒤 1년 10개월 지난 현재까지 수장자리를 비어두고 있다.

현재 전임 박병태 기획상임이사 이어 현재 김필권 기획상임이사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까지 대행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장기 공석은 지난해 진행한 공모에서 새로운 원장을 낙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은 새 연구원장을 위촉하기 위해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자까지 낙점하고도 위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원장 임명의 마지막 단계인 인사검증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서상에는 이사장이 임명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의 관례상 복지부와 청와대의 구두승인까지 받아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지난 3월 공모를 진행해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를 내정했었다"며 "그러나 최종 낙점 후 복지부와 청와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복지부와 청와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A씨는 자연스럽게 정년이 보장되는 다른 직책으로 옮기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년 동안 연구원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공석이 되자 발 빠르게 차기 소장을 임명했다"며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3년 가까이 원장직을 기획상임이사로 대신하게 했다. 이는 공석으로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나라의 건강보험을 연구하는 수장 자리를 3년 가까이 공석으로 해 놓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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