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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 적합한 인물일지 의문"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05 12:32:50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지 반영…내정 철회하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교수가 발탁된 것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를 서비스 산업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논리를 펼쳤던 인사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인물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는 불통 정치의 극을 보여줬다.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를 내정한 것은 또 다시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경제논리로 효율성만 따지는 곳이 아니라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메르스 사태로 방역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이라는 굵직한 현안을 앞에 두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포기한 채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울 거세게 몰아붙이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경제논리로 효율성만을 따지는 곳도 아니며, 정권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정진엽 장관 내정자,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추진했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진엽 내정자는 첨단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중동 지역 등에 의료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대표주자"라며 "정부가 향후 의료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진엽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더 강화할 것인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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