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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조무사 헌신짝 취급하는 간호인력개편안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5-08-31 11:50:30

"700시간 방문간호 교육까지 받는데…1급 전환 기회 원천 차단 억울"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인력개편안 독소조항 철폐 반대를 위치며 전면에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회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 독소조항 철폐를 주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문제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급 전환 임상경력 기준을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5년이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년 포함)으로 정한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 방문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개편안은 의료기관 밖에서 헌신한 방문간호조무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보조인력에서 벗어나 실무인력이 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니 간호사의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도 "간호조무사가 자격이다 보니 700시간의 방문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간호 자격을 부여받는다"며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면허가 되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간무협은 "해당 조항은 방문간호에서 현행과 같은 독립적인 면허행위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장을 무시한 것으로 어떤 경우라도 현행 업무가 제한되는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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