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효과 대비 고가약 보험등재서 제외해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4 06:51:51
  • 가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 혁신신약부터 경제성평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약품은 보험등재에서 제외하거나 약가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경제성평가제도 도입방안’ 정책설명회에서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는 호주 등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효과 대비 비용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등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진 교수는 의약품의 경우 불완전한 정보, 의사에 의한 이용결정, 제3자 지불방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해진다며 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방안으로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약의 급여 결정 및 약가 산정관련 경제성 평가결과를 다른 기준과 함께 고려 효과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약품은 보험 등제에서 제외하고 약가산정도 약품간 상대적 비용·효과비를 참고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등재된 약품에 대해서도 효과에 비해 약가가 높은 약은 급여제외나 약가인하를 유도, 경제성 평가가 약품재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경제성 평가는 혁신적 신약, 일반신약, 기등제약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겸토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진 한림대 교수가 ‘의약품경제성평가와 급여정책’을, 김보연 심평원 급여관리실장이 ‘경제성평가제도의 국내도입 및 활용방안’을, 배은영 심평원 책임연구원이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의 개발과정과 내용’, 구혜원 한국 MSD 이사가 ‘의약품경제성평가사례’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배상철 한양대 의대 교수,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관계자가 나서게 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