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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 보유 의사 등 212명 세무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6 12:19:31
  • 가

국세청, 사회지도급 우선조사... 10채이상 보유자도 28명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사 등 212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펼쳐진다.

국세청은 6일 최근 아파트값 급등원인을 다수주택보유자의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고, 우선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212명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30명과 기업주(43명), 자영업자(70명), 기업임직원(69명)으로 이들 중 4주택 보유자는 42명, 6주택 보유자는 40명, 8주택 보유자는 17명이었다. 특히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28명이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세금포탈 혐의가 입증되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해서 의사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수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투기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사인력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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