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등교육법 턱걸이 회부...약계 노력 무산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8 12:41:53

일부 서명철회 불구 11명 발의의원 확보로 의안 확정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약계의 발의서명 철회를 통한 차단 노력을 무산시키며 28일 회부됐다.

28일 국회는 결재권자의 부재시 정한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안명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회부, 교육위에서 본격적인 안건 심사가 진행되게 됐다.

의원발의의 경우 국회법 19조에 의거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자 11명을 확보, 회부가 이뤄지게 됐으며 발의의원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와 발의철회를 통해 법 회부를 저지시키려는 약계간 치열한 격전이 펼쳤다.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시점은 27일 오후 1시경, 당시 14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했으며 약계는 9명으로 줄여 의원발의 접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견주했으며 의료계는 10명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3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약계의 노력은 결국 무산됐다. 또 국회의장의 부재 상황에 맞춰 최대한 회부 결재를 연기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의안과는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28일 회부했다.

회부 이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명의 발의자 전원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법안은 안건 심사를 거쳐, 교육위에서 논의되게 됐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 관련 의·약간의 갈등은 국회 중심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안의 교육부 상정까지 순조롭게 유지되길 기다리는 입장이고 약계는 발의자의 서명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기 상정 후 폐기 등의 활동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계정안 회부에도 불구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지 여부에 의-약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의원은 다음과 같다.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안홍준, 윤건영, 정의화, 정화원, 황진하 의원 등 11명.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