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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반납 검은 리본달기등 반발기류 거세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30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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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000년 의권투쟁은 정당...헌법소원 불사
2000년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회장등 의사 6인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기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항의성명 발표, 리본달기, 헌법소원 등 다양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대의원총회 의장단, 각 구의사회장, 상임이사와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과 행정처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한성 회장은 “지난 2000년의 의권쟁취 투쟁은 정당한 것인데도 법원은 실형을 확정했다"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김재정 한광수 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전회원의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면허증반납 투쟁에는 중소병원협의회 측도 적극 동참하기로 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전 회원들이 ‘근조, 의약분업’이라고 쓰인 검은 리본을 한달간 착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올바른 정책제시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와 신경과개원의협의회도 '2005년 9월 29일은 '의료국치일'이라며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를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병의원 건물 현관 밖에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9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시도의사회별로 자체제작한 검은리본 달기 ▲의료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분리심리하지 않는데 대한 헌법소원 추진 ▲가처분신청 등 향후 행동방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대6년제와 관련해 최근 시행한 휴업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성명 발표, 리본달기, 헌법소원 등 다양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30일 대의원총회 의장단, 각 구의사회장, 상임이사와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대법원 판결과 행정처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박한성 회장은 “지난 2000년의 의권쟁취 투쟁은 정당한 것인데도 법원은 실형을 확정했다"며 "면허취소 위기에 처한 김재정 한광수 회장과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전회원의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면허증반납 투쟁에는 중소병원협의회 측도 적극 동참하기로 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전 회원들이 ‘근조, 의약분업’이라고 쓰인 검은 리본을 한달간 착용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올바른 정책제시와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와 신경과개원의협의회도 '2005년 9월 29일은 '의료국치일'이라며 가슴에 검은 리본 달기를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병의원 건물 현관 밖에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9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시도의사회별로 자체제작한 검은리본 달기 ▲의료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분리심리하지 않는데 대한 헌법소원 추진 ▲가처분신청 등 향후 행동방향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약대6년제와 관련해 최근 시행한 휴업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집단 휴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매우 격앙된 분위기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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