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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급여비 압류액 1조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05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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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국감자료…의료계 경기불황 심각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압류액이 1조원에 육박, 의료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송파을)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에 의하면 2003년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의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0개소 1,702억원 ▲병원급 167개소 4,066억원 ▲의원급 435개소 1,923억원 ▲치과 병․의원은 211개소 727억원 ▲한방 병․의원은 177개소 825억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압류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346개소 791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압류청구액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7월말 기준 압류요양기관 1,386개소는 전체요양기관 6만7,293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말의 1.99%(전체요양기관 6만5,471개소 중 1,303개소)보다 0.07%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3년 7월말 현재 압류청구총액 1조34억원은 2002년 12월말의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나 더 증가한 규모이다.
김성순 의원은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송파을)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에 의하면 2003년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의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0개소 1,702억원 ▲병원급 167개소 4,066억원 ▲의원급 435개소 1,923억원 ▲치과 병․의원은 211개소 727억원 ▲한방 병․의원은 177개소 825억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압류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346개소 791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압류청구액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7월말 기준 압류요양기관 1,386개소는 전체요양기관 6만7,293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말의 1.99%(전체요양기관 6만5,471개소 중 1,303개소)보다 0.07%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3년 7월말 현재 압류청구총액 1조34억원은 2002년 12월말의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나 더 증가한 규모이다.
김성순 의원은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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