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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3명 한미 FTA 위헌소송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9-07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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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 노대통령·정부 상대

미국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부 국회 의원들이 FTA에 반대하는 법정투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 23명이 7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실상의 위헌 소송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소송에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의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이인영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1명 등 야당 의원 10 명도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 사이에 권한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제기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FTA와 관련해 일고 있는 찬반 움직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헌소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가지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당청간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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