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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태부족...노인수발보험 도입 암초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21 18:21:34
  • 가

복지부, 요양병상 1만5000개 재가시설 4000여명분 부족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었다.

이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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