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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130개 전문약 전환' 결론 도출 실패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30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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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분류소위 첫회의, 재분류 논의 확대 가능성도

11월 1일 비급여 전환되는 일반약 복합제중 의협이 전문약 재분류를 요구한 130품목을 놓고 의-약간 설전이 펼쳐졌으나 결론을 내는데는 실패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별도 구성된 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 회의를 열어 일반약 복합제 130품목을 두고, 전문약 전환여부를 심의했으나 의료계와 약계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론 없이 회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구성은 심평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료계 4인, 약계 4인, 시민단체 2인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첫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약사회가 비급여 전환되는 130품목만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일반약 분류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의료계는 5개 성분의 경우 복합제지만 일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만큼 전문약 전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전문약 전환시 급여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또한 약제전문평가위를 통해 별도 구성된 만큼 논의의 범위는 130여품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특히 11월 고시가 코앞에 있는 만큼 이들 품목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로 약계는 전문-일반약 전반에 대한 재분류 논의로 확대 진행하는 기회를 삼겠다는 견해를 비추면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게 됐다.

의료계의 경우 28일 대의원 총회 직전이라는 점과 약계의 경우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는 부분은 양측 모두 외적 부담요인으로 회의의 진행을 힘들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간 결론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일반약 복합제는 오는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이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으며 분류 논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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