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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실무협의 결렬 "그래도 자율계약 간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15 07:53:47

안성모 회장-이재용 이사장 심야면담.."자정전 싸인하자" 약속

수가협상 만료기한을 하루 앞두고,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양 단체간 '자율계약'으로 이끌어가자는데 합의했다.

협상의 지리한 공전에 이어 실무진 협의까지 결렬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듯했던 내년도 수가계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단, 의약단체 실무진 협상..3분만에 결렬

앞서 의약단체와 공단 실무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막판 협의에 들어갔으나,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은지 단 3분만에 '협상결렬'이 선언됐다.

양측이 수가계약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팽팽히 맞섰기 때문. 이 자리에서 공단은 유형별 분류 수용이 먼저라는 입장을, 의약단체는 '선 공동연구 후 협상'을 재차 강조했다.

의약단체 실무진들은 협상결렬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은 유형별 분류를 고집했고, 의약단체들은 단일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실무단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배성호 보험이사는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인 국고지원 유지, 보험료 인상, 관련법령 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단체 입장에서는 단일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컸다"고 덧붙였다.

안성모 회장-이재용 이사장 "최대한 자율계약쪽으로 가자"

그러나 이것이 내년도 수가협상의 완전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무진협의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 회장과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심야회동을 갖고 '자율계약' 추진을 약속한 것.

안 회장과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10시경 만나 2시간여동안 의견을 나눈 끝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율계약쪽으로 이끌고 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내일, 말 그대로 모든 안을 내놓고 계약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 회장은 "양쪽이 가진것을 모두 내놓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최대한 자율계약쪽으로 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양측 모두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협상안에 대해서는 "체결될 안은 단일안이 될수도, 유형별 계약하되 단체별 동일 수가 적용 혹은 계약 및 수가적용율 모두 따로 적용하는 안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약단체가 지적해 온 3개 부속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올해도 합의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이사장과 자정전까지 계약서에 싸인하자는 얘기까지 나눴다"며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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