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 건강보험료·의료수가 29일 결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7 11:01:40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5년간 단계적 적용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조정폭이 2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공익, 가입자,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별도소위를 구성, 심층 논의 후 29일까지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 강화 등 급여확대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급여비 증가세(18.7%)를 감안해 내년도 당구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와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포인트(4.48%→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는 최소 6.5%, 최대 9.2%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가치 점수 재편(안)은 내년 상반기중 적용키로 하되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반영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행위간 가치불균형을 교정하고 행위마다 의사의 노동비용과 병원의 고용비용을 분류한 점수체계를 만들어 개방병원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과학적 경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개 항목과 혈정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개 품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개 품목은 보험급여 대상으로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3억4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