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훈대상자, 진료비 할인 대상 아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3 11:20:24
  • 가

법제처 해석, 특별한 사정 있는지 개별적 판단해야

환자가 비록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거나 교통편의 제공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법 25조 3항과 관련한 법령 해석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등을 허용하는 사전승인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25조3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사전승인 대상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상호간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