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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독자적 건강보험 연구조직' 구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6 06: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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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반발 불구, 조사연구실→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독자적인 건강보험 연구조직을 구축하게 됐다. 기존 조사연구실이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연구조직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연구조직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안이 지난 12일 복지부 심의를 통과, 이르면 내달 초 직제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기존 조사연구실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난 '2실 7팀' 체제로 꾸려져, 한층 격상된 지위를 갖게 된다.

심사평가정보센터 내 조직은 △심사평가연구실-심사연구팀, 평가연구팀, 국제화지원팀, 질병통계팀 △진료정보분석실-진료정보분석팀, 진료경향모니터링팀, 질병정보팀 등이다.

조직확대에 따라 인력도 대규모 증원될 예정. 이번에 정보센터로 들어오게 될 신규인원은 총 44명에 이른다.

정보센터는 향후 △개별수가 개발 및 수가제도 효과분석 △진료동향분석 △급여정보 분석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급여모니터링 △심사평가연구 △질병통계분석 등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개발단' 상설화도 심의 통과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신 상대가치 점수개발에 참여했던 '상대가치 개발단'을 상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개발단을 상설조직으로 둠으로써 상대가치점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안과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연구센터와의 업무중첩 및 공단과의 역할 미분화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 심평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급여정책 및 효과 분석, 진료경향 모니터링 업무,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은 보험자 즉, 공단의 역할이라는 것.

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자료의 통계시스템 구축은 공단에서 하고, 심평원은 주요 심사평가 통계의 생산, 정보공개 등으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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