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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의료기술 심의..건당 반년 더 걸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22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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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평가위 안건 처리현황..약제는 56.6일

신의료기술 1건이 심평원의 심의를 통과하는데 평균 18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급여적정성 등을 결정하는데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180.3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0%인 14건이 180일을 초과해 처리됐다.

특히 일부 안건의경우, 처리소요기간이 395일로 1년을 훌쩍 넘겨버린 경우도 있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전문위원회의 특성상 처리기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 근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처리 기간이 지연된 것은)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원회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근거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밖에 위원회의 일정과 안건 수에 따른 일정조정, 합의 지연, 정책적 문제로 인한 검토 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이 56.6일(최소 22일~최대 165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84.8일(최소 22일~최대 34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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