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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4단체 의료법 재협상 공조체제 구축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30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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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치협 한의협 참여...의협 협상대표 구성 난항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안 쟁점사항 재논의를 위해 구성하고 있는 태스크포스팀에 의협을 비롯, 병협, 치협, 한의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병협이 참여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띠는 대목인데, 이로써 의료인 4개 단체가 공조체제를 가동하게 된 셈이다.

당초 의협은 의협대표 3~4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정부 측과 재논의하겠다고 했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현재 TFT에는 의협대표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남국 법제이사가, 병협 대표로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경 병원협회 대외협력이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여기에 한의사협회와 치협 대표 1인이 가세한다.

협상대표단에 합류한 병협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행위에서 투약 제외, 종합병원 기준 강화, 유사의료행위 허용,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조항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대표단 구성이 완료돼 복지부와 협상에 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대표 인선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표성을 갖춘 회원을 상대로 협상대표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 선언을 해놓고 추가협상이 말이되느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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