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9 21:31:58
  • 가

19일 행정사회분과위 심의 거처 법제처로 넘어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최종 심의에서 개정안에 크게 문제가 될 신설․강화규제가 없어 순탄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 자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등 범의료 4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