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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이재용 회동, 초진료 환수 문제 논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15 12:34:36

김 대행 오늘 공단 방문, 실무논의 벌여 해법 찾기로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직무대행은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만성질환 초진료 착오청구 환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이재용 이사장을 방문,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초진료 환수 통보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초진료 착오 청구에 대해 심평원에서 삭감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나서 또 다시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심평원과 공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만성질환 초·재진을 판단할 근거자료와 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초진료 환수문제는)제도적으로 껄끄러운 문제라고 토로하면서 그동안 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환수하던 것이 이번에 전산망이 통합되면서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또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의협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환수문제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덕 직무대행과 이재용 이사장 면담에 따라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공단 이평수 재무이사가 실무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덕 직무대행의 공단 방문에는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 의협 장윤철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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