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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정책, 한국의료에 치명적인 독"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05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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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산업선진화위서 정률제 전환 등 반대

의협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석상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국 의료에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진료비 일자별 청구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5일 의협에 따르면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의료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개원가가 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되고 않고 있는 초, 재진료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일자별 진료비 청구방식 전환 등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개원가의 위축은 물론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의료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진료비 가감지급제 등은 현재 복지부에서조차 초기 논의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상정되어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으며, 이런 졸속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조항을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화가 필요하다면 의료산업선진화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장 상근부회장 직대는 "“현재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사활을 걸며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까지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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