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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후보 "성분명처방 의사 윤리위 제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16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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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특위 구성 반드시 저지하겠다" 공약

김세곤 의협회장 후보는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자신이 당선되면 가칭 '성분명처방 시범실시 저지 투쟁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측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에서 복지부가 과연 의사협회를 보건의료정책 시행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의사협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의사협회의 동의가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있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실시 저지 투쟁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김 후보는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자료 미제출 품목 공개 △생동성재검증사업 확대실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공무원 신원을 밝혀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의사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책임추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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