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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동결로도 건보재정 수입 증가”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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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료 동결-급여확대" 주장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보험료는 동결하고 급여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2001년 이후로 당기수지는 매년 약1조6천억원씩 개선되어 왔다”며 “보험급여비 지출은 매년 약 8천억원 내외로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과 관련 “건강보험료율을 8% 인상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실제 보험료 금액으로 약 20%에 가까운 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은 최소한 10% 이상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별다른 급여확대가 없는 가운데 매년 보험료율 8~9% 인상을 묵묵히 수용해왔다”며 “그 덕분에 건강보험 당기재정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급기야 올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가와 관련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사실상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이다”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고려없이 큰 폭으로 수가를 인상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처럼 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결국 의약계의 수입으로 이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가 나서서 ‘급여확대-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문제로 등장한 2001년 이후로 당기수지는 매년 약1조6천억원씩 개선되어 왔다”며 “보험급여비 지출은 매년 약 8천억원 내외로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매년 2조원 가까운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과 관련 “건강보험료율을 8% 인상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실제 보험료 금액으로 약 20%에 가까운 인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은 최소한 10% 이상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별다른 급여확대가 없는 가운데 매년 보험료율 8~9% 인상을 묵묵히 수용해왔다”며 “그 덕분에 건강보험 당기재정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급기야 올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가와 관련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사실상 2000~2001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무려 40%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이다”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고려없이 큰 폭으로 수가를 인상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처럼 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결국 의약계의 수입으로 이전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정부가 나서서 ‘급여확대-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의 신뢰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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