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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제도 토론회 참여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07 10:41:37
  • 가

의협-시민단체, 공개토론 거부하는 복지부 힐난

힘없고 가난한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복지부 측에서 이를 계속 거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한 빈축을 사고 있다.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소외계층들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계-시민단체-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에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무시 또는 방관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의협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시민단체에서 지난 7월말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복지부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는 모르겠다”면서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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