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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위 파문, 의료계로 불똥 튀어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8-09 09:05:45
  • 가

대검, 단속대상에 의료인 포함...관련단체에 협조요청

검찰이 가짜 의료인 색출작업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 특별단속에 가짜 의료인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짜 학위 파문이 의료계까지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사이비 의료, 자격증 대여 등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측은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가짜·허위를 추방하기위해 오는 9일부터 올해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검철청에 가짜 학위, 가짜 전문가 등 신뢰 인프라 교란 사범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최근 모대학 교수의 가짜 학위 파문에서처럼 학위·전문자격을 위장, 해당직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전문자격 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가 하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및 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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